대상 도시별 맞춤형 행정 준비에 적극 나서
용인시, 시민과 소통창구 확대 절실 지적도

수원시가 특례시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손쉽게 전달하기 위해 운영에 들어간 특례시 전용 홈페이지(출처 수원시)

용인시를 비롯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6개월 여가 지났다. 이에 맞춰 특례시에 부여하는 권한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당 도시는 전담팀을 꾸려 공동대책을 세우고 있다.

개별 자치단체는 지역 현안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 의견 청취 등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용인시도 자치행정실 자치분권과에 특례시 전담 부서를 두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용인시가 특례시 지정 8개월 여를 앞두고 ‘용인특례시’ 맞춤 정책 수립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례시 대상 도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용인시와 함께 2022년 1월 특례시로 출범하는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 등 4곳이다. 이 중 수원시는 특례시에 걸맞은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목표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준비에 나섰다. 시는 이 계획을 통해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도시 비전과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또 4월부터 수원특례시 전용 홈페이지 운영에 들어갔다. 이 도시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특례시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 추진 과정 등 정보를 시각화시켜 시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수원시를 이를 통해 시민 관심을 높일 뿐 아니라 참여도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례시 대상 도시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인 창원시도 맞춤형 행정을 펼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도시는 최근 창원시 보건의료정책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특례시 수준에 맞는 건강도시를 만들 계획을 본격화 한 것이다.

창원시는 또 문화 도시 창출을 위해 공립 박물관을 건립해 특례시 랜드마크로 활용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더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특례시 출범에 맞춰 반전시킬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질 개선 및 도시 브랜드 강화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외도 특례시 지정에 맞춰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여론조사 등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특례시 출범과 더불어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중심 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전면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 도시는 또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시정과 지역 문화 등을 보존하기 위한 각종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양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신청사 건립 계획에도 특례시에 맞춰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신청사 건립을 통해 특례시에 걸맞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 사무공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심의를 통과한 창원박물관을 특례시 출밤버메 맞춰 대표 문화시설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창원시)

용인시는 자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용인시도 공식 출범에 앞서 현재 행정 부서 팀규모의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 여기에 용인시의회도 연구단체 ‘용인특례시’를 두고 있다.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도 4개 대상도시와 함께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최대한 특례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에 맞춘 정책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특례시 출범 준비에 시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창원시를 비롯한 일부 도시는 용인시보다 규모가 큰 추진단을 꾸렸다. 게다가 특례시 추진팀이라고는 하지만 기존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맞춤형 성과를 내기는 한계가 많다.

시 자치분권과 한 실무자는 “전담팀이 있긴 하지만 기존 업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업을 발굴해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타 도시와 협업을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도 용인 특례시 공식 출범 8개월 여를 앞두고 추진 현황을 묻거나 의견을 내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실제 한 시민은 시민청원 두드림을 통해 특례시에 맞춰 공공자전거 계획을 제안하기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2년 1월 공식 출범할 용인형 특례시가 남은 기간 어떤 형식으로 준비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