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처인 전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용인시 처인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강선 연장선(광주~용인~안성)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제외되자 처인구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6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3차 추가검토사업에 반영된 삼동~에버랜드 노선으로 수정,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시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처인구 주민들의 박탈감, 이어지는 반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국가주도 철도망 주요 사업구간을 공개했다. 이들 구간은 앞으로 10년(2021~2030)간 추진될 예정인데, 용인에선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만 반영됐다.

반면, 용인시가 추진해왔던 경기 광주시 삼동역에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를 지나 이동을 거쳐 안성까지 이어지는 경강선 연장 노선은 4차 계획에서 제외됐다. 민선 6기 때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용인시가 광주시와 함께 추진했던 위례~에버랜드 노선처럼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던 처인구 주민들의 실망감은 3차 계획 때보다 더 큰 상태다. 포곡읍 삼계리 이장 허모씨는 “공청회 전부터 안성까지 노선을 연장하면 타당성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굳이 밀어부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만큼 용인시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씨는 “처인구는 자연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경기도의 정책방향이나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맞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GTX나 고속철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나 성남으로 갈 수 있는 전철 지선 하나 해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청원을 올린 강모씨도 “3차 때도 추가 검토됐던 위례~에버랜드 노선이 있음에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미뤄볼 때 경강선 연장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며 “6월에 괜히 희망고문을 주지 않게 시장이 직접 나서 경강선 추가 검토에 대한 현황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선도 수정 요구 위례~에버랜드선은= 삼동~용인 구간 추진을 요구하며 구성된 광주~처인전철 비상대책위원회는 3차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된 삼동~에버랜드 노선을 확정 고시 전 4차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용인시에 제안했다.

광주~에버랜드 간 복선전철은 현 용인갑 국회의원인 민선 6기 정찬민 시장 시절부터 추진됐던 노선이다. 용인시는 2014년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검토 중인 수서~광주간 복선전철을 용인경전철 에버랜드(전대)역으로 연결,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보자는 계획이었다. 결국 지역정치권이 힘을 보태며 국토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추계획에 위례~신사~광주~용인 에버랜를 잇는 수도권 남동부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을 추가검토사업으로 포함시켰다.

앞서 국토부는 경제성이 낮다며 3차 계획 공청회에서 광주~에버랜드 노선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인시 안을 부분 반영해 재검토를 통보하며 그나마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2017년 3월 광주시와 수서~광주간 복선전철을 에버랜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수서~광주 복선전철(길이 14.4km)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례~에버랜드 복선전철(위례~성남~광주~에버랜드, 길이 30.4km)은 국토부의 제3차 계획에 노선이 반영돼 있었지만, 서울 접근성이나 사업비 등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라는 게 당시 용인시의 설명이었다. 위례~에버랜드 노선은 도시철도 연장 노선이어서 운영비에 부담을 느껴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다. 그러나 민선 7기 이후 위례~에버랜드 노선이나 수서~광주~에버랜드 노선 추진은 모두 중단됐다.

◇무리한 노선 연장의 결과?=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은 2019년 경기도를 통해 경강선 연장사업(광주 삼동역~용인~안성)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했다. 이 노선은 광주 삼동역~모현~포곡~이동~안성을 잇는 총길이 57.4km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특히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용인시 철도망 구추계획 연구용역에 포함돼 있지 않은 노선이었다. 더구나 당시 모현읍이장협의회 등 지역단체가 요구해 온 위례~삼동~에버랜드를 연결하는 위례~삼동선이나 민선 6기에서 추진했던 수서~광주~에버랜드를 잇는 수서~광주선 연장노선과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백군기 시장은 지난해 7월 용인시·광주시·안성시가 참여하는 ‘경강선 연장 철도건설’ 조기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3개시는 철도 교통에서 소외된 165만 인구의 경기 동남부 균형발전과 수도권 연계교통 강화를 위해 해당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서울과기대 컨소시엄이 수립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일반철도인 경강선 연장노선은 판교~여주간 복선전철을 광주시 삼동역에서 분기해 용인, 안성을 잇는 57.4km 구간에 12개 역을 계획했다.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용인시는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B/C가 0.81로 나와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구간이 너무 길고 사업비도 너무 많아 운영수익이 매주 낮을 것으로 보고 부정적입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 제출, 이어지는 시민청원= 주민들은 경강선 연장선이 4차 추가검토사업에 포함된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추가 검토사업은 이용수요가 생기는 등 여건이 변화하면 정부가 신규 사업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위례~에버랜드 노선을 예로 들며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강선 연장선 추가검토 사업 반영을 환영 자료를 낸 정찬민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는 경강선 연장사업 구간이 너무 길고, 사업비도 너무 커서 운영수익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추후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철도망 계획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고 밝힐 정도였다.

이 때문에 경강선 연장 추진과 노선도 수정을 요구하는 시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허모씨는 “(경강선이) 추가검토로 남은 이유는 안성까지 무리한 연장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종합운동장까지만 추진하고 5차 때 안성까지 계획을 추가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청원은 7일 1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특히 정모씨가 지난달 22일 올린 ‘경강선 연장 유치를 위해 노선도를 수정해 주세요’라는 청원에는 18일 만에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4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동의했다.

정씨는 청원 글에서 “처인구의 오랜 숙원인 지하철 유치를 위해 기존에 제안된 삼동~안성에서 삼동~종합운동장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국토부에서도 종합운동장까지 B/C 값이 충분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님의 계획대로 안성까지 계획은 4차 계획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으며, 추가 검토는 민원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용인시에 노선 단축을 통한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용인시에 경강선 연장선 수정 반영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제출됐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가장 규제가 심한 자연보전권역이고,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묶여 있어 특별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중첩규제 건수가 8건 이상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정책방향인 국토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삼동~에버랜드 및 종합운동장역까지 진행한다면 반영의사를 내비쳤고 이미 3차 철도망 구축사업에서 추가검토사업으로 진행된 만큼 이 안으로 다시 설득한다면 확정고시(에 반영될) 가능성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성시는 이미 평택~부발선과 수도권내륙선까지 4차에 반영됨으로서 안성시내를 2개 노선이나 관통하게 돼 안성시와 함께할 명분이 없어졌다”며 “이번에 안 되면, 또다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시간을 전철 없는 처인구에서 지내야 한다”면서 용인시에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