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행 쉽지 않을 듯

용인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가 공회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밝힌 추진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용인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은’ 2019년 10월 공론화 된 이후 3개월 만에 1만1182명의 주민들이 청구에 동참한 용인시 최초 주민조례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열린 용인시의회 246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는 재정부담, 청구인과 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보류시켰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해 말 조례를 준비해온 시민단체 등과 함께 사업 내용 수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재심의될 수 있도록 의회에 관련 조례를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상반기 중 시의회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용인시의회 연간 일정을 보면 상반기 일정은 15일간 열릴 255회 정기회가 마지막이다. 상황에 따라 임시회 형식으로 추가로 열릴 수 있을 수도 있어 보인다. 이에 조례를 차질 없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인시는 급하다. 우선 남은 한달 여 기간 동안 시민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의견 청취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한차례 보류된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 과정도 필요한 실정이다.

용인시는 이미 조례 내용 골자를 갖췄다. 실제 시는 지난해 이미 조례명 교체 필요성까지 언급할 정도로 지급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혔다. 그럼에도 추진 속도가 나지 않자 일각에서는 ‘시간 끌기’를 지적하고 있다.

◇입학 때 기대했는데 결국 졸업반= 2019년 반값 등록금 관례 조례 추진 당시부터 동참했다는 한 대학생(경희대생)은 등록금 문제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입을 모으며 용인시가 발 빠르게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학생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수업은 제대로 못 받고 등록금은 그대로 나가고, 아르바이트 자리는 줄었다”라며 “결국은 돈 문제인데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용인송담대 사회복지과에 재학 중인 이모씨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씨는 “대학 생활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내년이라도 반값 등록금이 시행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친구들 간에도 관심이 많다”라고 말했다.

올해 인천에 있는 대학교에 자녀를 입학 시킨 이준희(51)씨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 조례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아이가 대학 갈 즈음에 되지 않을까 기대했다”라며 “2년제인데 지원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쉽다.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가 서둘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최초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을 한 안산시는 올해부터 2단계로 사업을 확대 실시, 지급 대상자로 1000여명 더 늘렸다. 여기에 안산시는 대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주체적으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조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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