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2건 이상 꾸준히 올라오지만 대부분 ‘민원형’
답변율 20% 수준… 시장 직접 나서는 경우 1%도 안돼

시민청원 두드림 첫화면

용인시가 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운영에 들어간 시민청원 ‘두드림’(이하 시민청원)이 2년째를 맞았다. 매년 청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동의에 참여하는 시민은 크게 늘지 않고 있어 활성화 걸린 제동이 풀리지 않고 있어 보인다. 여기에 청원에 대한 답변은 담당부서가 나서 사실상 민원 게시판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여기저기서 나온다.

시민청원 현황을 보면 2019년 4월 첫 시행에 들어간 이후 9개월 여만에 480건 청원이 들어왔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의가 하나도 없는 청원이 115건에 이른다. 전체 대비 24%에 이른다. 범위를 더 넓혀 10번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한 수는 324건으로 68% 청원 3개 중 하나 이상은 10명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종료됐다.

제도 시행 초기만 해도 용인시가 답변에 응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매우 높았다. 시민 4000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렇다 보니 답변까지 이른 청원은 7건에 불과하다.

2020년 들어서도 청원은 큰 폭의 등락 없이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한해동안 올라온 청원은 640여건으로 하루 평균 2건 이상 올라온 것이다. 하지만 답변 완료 건수는 급격히 늘었다. 용인시가 요건을 크게 완화해 동의자수가 100명만 넘기면 해당 부서가 답변에 나서도록 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올라온 청원글 중 용인시가 답변한 건수는 206건 32%에 이른다. 2019년 1% 남짓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추천을 한번도 받지 않은 청원 수다. 시행 첫해 청원 다섯개 중 하나 꼴로 동의 건수가 ‘0’이었다. 2020년에는 이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17%에 이른다. 여기에 동의 건수를 10명 이하로 확대하면 50%에 육박할 만큼 많다. 2019년과 비교해 청원은 다소 증가했지만 동의 과정 활성도는 오히려 더 위축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청원 동의수 편중도가 더 심화된 것이다.

용인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시민청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이첩하거나 안내 답변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 것도 새로운 시도다. 그동안 시민청원의 본래 취지인 시 주요현안,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 생활 민원 수준의 글이 상당수 올라온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2020년 10월 이후 올라온 청원은 60여건 중 절반 이상이 이 같은 이유로 삭제됐다.

청원 동의수가 4000명이 넘을 경우 백군기 시장이 직접 영상답변에 나선다.(사진 왼쪽) 반면 100명 이상일 경우는 담당부서 차원에서 문서형식으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200여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지난에 올라온 청원은 어렵지 않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얼마나 심도 있게 행정에 반영될 수 있냐는 부분이다. 그러기 위한 첫째 조건이 바로 동의수 확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홍보에 행정력이 가미될 필요가 있다.

일례도 용인시가 올해 하반기 운영 가능성이 점쳐지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도 이미 2년 전 두드림에 청원글로 올라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동의글 수는 2건에 불과하다.

당시 청원인은 용인시민의 미디어 활용 강화를 위해 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답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는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시장 답변 사라진 시민청원 누구와 소통하나= 두드림에 올라온 전체 청원 중 답변을 받은 건수는 270건에 이른다. 전체 1344건 중 20% 수준이다. 이중 백군기 시장이 직접 답변에 나선 경우는 12회 정도다. 동의건수가 4000명을 넘긴 청원에 백 시장이 영상으로 답을 한 것이다.

2년여간 올라온 청원에 1%도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해당 부서가 문서 형식으로 응답했다. 애초 시민청원을 시민과 행정 더 구체적으로 시민과 자치단체장과의 소통 강화 성격이 강했다. 때문에 두드림을 담은 그릇도 시민 시장실이다.

하지만 현재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결국 민원게시판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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