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미제출 “수사기관 협력 사실관계・확인”
용인시, 원삼지역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벌이기로

백군기 용인시장이 8일 용인 플랫폼시티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2차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용인시는 개발사업 부서에 근무한 시와 도시공사 직원의 가족에 대한 조사 결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대상 343명 중 13명의 가족 55명은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기관과 협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군기 시장은 8일 긴급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지 전수조사 2차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2차 조사는 3월 18일~31일이었으며 주민공람일인 2019년 3월 29일 이전 5년 전까지이다. 시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일원 행정구역 내 토지조서와 토지거래 신고 현황 자료를 명단과 대조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 343명의 가족이다. 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2824명 중 2769명이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직원 13명의 가족 55명은 원거리 거주,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군기 시장은 “용인시에는 크고 작은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6월 말까지 투기 의심 집중 제보기간으로 정하고, ‘투기 근절 제보 핫라인’을 구축, 상설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1차 조사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 지분 분할 3건과 1개 필지를 다수인이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토보상 목적 의심 거래 4건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지금까지 확인한 72건 외에도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거래를 포함해 물량 조절, 우선순위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투기 세력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농지 불법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조사 결과, 원삼지역의 경우 부재지주 소유가 2400여 필지로 농지거래 4200여 필지의 57%를 차지했다. 2018년 이후 타지역 거주자의 농지 취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 시장은 “농지거래 증가세가 뚜렷했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원삼면 일대 신규 취득 농지 3657건을 중심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9월에서 4월로 앞당겨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불법 취득과 이용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용인 플랫폼시티 등 도내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사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54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직원 1명에 대해 고발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 감사를 진행한 개발지구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했거나 하고 있는 용인 플랫폼시티를 비롯, 성남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등 6곳이다.

투기 의심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을 추정되는 법인을 통한 지분 매입,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실제 영농행위 하지 않음), 농지 구입 후 분할 판매, 지분 쪼개기 과정을 거친 토지 판매(기획부동산) 등이다. 도 조사단은 도내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7곳을 대상으로 도청,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투지 여부를 감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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