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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상징 ‘건축’ 그리고 ‘난개발’··· 용인시, 고리 끊어내야

기사승인 2021.03.31  1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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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22주년 기획]임기 1년 남은 민선 7기 난개발 성과와 과제

민선 7기 백군기 용인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난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수없이 언급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난개발진상조사위원회를 시장 직속에 두고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22년 경기 용인시는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한다. 일정부분 행정 독립권이 강화된다. 그간 개발 기조를 이어온 용인시는 특례시 출범과 맞물려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조성과 플랫폼 시티 사업까지 본격화 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용인시가 1996년 시 승격 이후 급격한 개발로 난개발 고충이 시작된 것을 상기하며 특례시 출범으로 또 다른 개발 후유증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임기 1년여를 앞둔 민선 7기 행정부의 개발 관련 필수요소인 인허가 현황을 통해 용인시 개발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민선 6기와 인허가 건수 비슷, 개발면적 상대적으로 줄어
임야 개발 단지형 주택 우후죽순 난개발 우려 여전 

용담습지생태공원 전경.

◇민선 7기의 난개발 저지 노력 그리고 성과= 백군기 시장의 난개발 저지 정책은 7대 시정목표에도 들어가 있다.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백 시장은 도심 내 공원 조성 개발 관련 규제 강화에 적극 나섰다. 용인시의회도 백 시장의 기조에 동참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난개발 저지 및 친환경 용인을 위해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  난개발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마무리했다. 용인맞춤형 난개발 방지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개발행위 압력이 높은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지역을 지정해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다  

2019년에는 녹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표고 기준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 17.5도, 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측도를 원상태로 돌렸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광교산 추가 개발 중지도 선언했다. 이에 용인시가 마련한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개선에 뒷받침했다. 더해 실효 임박한 6개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2023년 해제를 앞둔 6개 공원까지 모두 조성한다는 계획도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이해된다. 

◇민선 7기 줄지 않은 건축허가 건수= 용인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건축통계 자료를 보면, 민선 7기 들어 건축허가 건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오히려 임기 첫해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민선 6기 정찬민 전임 시장 임기 막바지라고 볼 수 있는 2015~2016년 2년간 허가건수는 총 4680여건이며, 건립된 건물 수는 7750건 정도다. 총면적을 보면 1130만3098㎡다.

민선 7기 백군기 시장 임기 2년차인 2018년 건축허가 건수는 3412건으로 전임 시장 임기 막바지인 2015년과 비교해 1000건 이상 많다. 이후 지난해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면 올해 2월가지 총 366건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속도로 이어가면 올해도 최근 3년 과 비교해 큰 폭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 총면적이다. 정찬민 전임 시장이 2년간 허가 내준 건축물 전체 총면적은 1130만여㎡로 평으로 환산하면 341만평을 훌쩍 넘는다. 특히 자료에는 2달치 통계가 누락돼 실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 7기 임기가 본격화 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허가 난 건축물 면적 총합은 533만㎡ 전임 시장 임기 2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총면적에서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대규모 사업에 있다. 실제 2015년 전임 시장이 임기 막바지 가장 넓은 면적에 허가를 내준 2015년 7월 인허가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37개 동수에 연 면적 34만9000여㎡에 이르는 사업 2건을 허가했다. 

처인구 역북도시개발지구 개발 전 모습( 개발 후 모습은 하단 사진 참조)

◇건축주별로는 대부분 개인= 민선 7기 들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쪽인 개인이었다. 이는 6기 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7기에서는 주택조합 한건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정부투자기관이 허가를 받은 건수도 8건에 이른다. 특히 최근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총 8건 용인시에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총면적은 5600㎡로 그리 넓지 않다. 

세부내용을 보면 민선 7기 용인시는 임기 2년차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22개월)간 건축 관련 인허가 수가 4110여건에 이른다. 이는 민선 6기 2년차인 2015년부터 2106년까지 2년(21개월) 4680여건과 비교해 10% 이상 적다. 건축주별로 보면 개인의 경우 민선 6기 때 80%에 육박했다. 민선 7기 때는 74%로 전임보다는 낮았지만 개인 건축주 중심으로 인허가를 내준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반면, 민선 6기 2년동안 주택조합과 LH와 관련한 인허가는 한건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백 시장 행정부는 총 9건의 허가가 나갔다. 뿐만 아니라 정부투자 기관과 국가기간이 건축주로 나선 사업도 꾸준한 흐름을 유지했다. 

◇난개발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인허가만 두고 보면 사업이 난개발로 이어졌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일단 임야 면적을 보자. 민선 6기 취임 당시와 임기 마지막까지 4년간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2014년 317.15㎢이던 것이 2017년에는 314.3㎢로 줄었다. 3㎢가량 준 것이다. 이는 평수로 환산하면 90만7500평에 이른다. 30평 면적 아파트 공간 3만개 이상 붙인 것과 같은 임야가 사라진 셈이다. 

2018년 7월 취임한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은 어떨까. 수치만 두고 보면 일단 임야 면적 감소세는 크게 줄지 않았다. 취임 당시 313㎢이던 것이 2021년 기준으로 310.3㎢(2021년 1월 지적공부등록현황 기준)으로 3㎢가량 사라졌다. 임야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난개발이라고 단정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선 6~7기 임기동안 사라진 임야 면적은 그리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난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개발 후유증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사실상 시민이 겪는 불편은 비슷하다는 의미이다. 집터로 이용되는 대지 면적을 보면 용인시 인구 증가의 실제 터전이 수치로 나온다. 

민선 6기 취임해인 2014년 용인시 전체 대지면적은 44.3㎢정도다. 임기를 마칠 즈음 2018년에는 48.4㎢로 4㎢가량 늘었다. 임야 감소분보다 소폭 더 늘었다. 이 수치는 민선 7기에 들어서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2021년 기준으로 대지는 50.9㎢를 보였다.  

문제는 시민 생활권 내 무분별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생활권역에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1~2종 근린생활 시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음식점이나 소규모 공공시설까지 대부분 포함된다. 

민선 7기 임기가 본격화된 2019~2020년 2년동안 용인시가 건축허가 낸 근린 1~2종 생활시설은 2019년 1종 576건과 2종 476건으로 1052건이다. 이어 2020년도 각각 435건과 430건으로 860건이다. 하루 평균 3건 가량 되는 것이다. 세워진 동수는 2019년 1700건 2020년에도 1000건을 훌쩍 넘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도심 곳곳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북지구 개발 후 모습(자료 사진)

◇끊이지 않는 난개발 고리, 특례시 민낯= 용인시는 2022년 특례시 출범을 한다. 앞으로 8개월 가량 남았다. 이에 맞춰 용인시는 행정조직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용인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많이 없다. 특례시 출범 직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선거기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특례시 출범에 맞물려 민선 8기가 서막을 올리는 것이다. 용인특례시 개발 기조 방향을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할 용인특례시는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개발이 이뤄진다. 그간에는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을 시작으로 개발이 이뤄졌다면 미래 용인시 개발은 여기에 몇 가지 더 추가된다. 처인권에는 반도체 산단이, 수지 기흥권에는 플랫폼시티 개발 사업이 있다. 

일각에서는 2000년대 초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난개발이 발생한 것처럼 ‘반도체+플랫폼’사업에 여전히 끊이질 않는 각종 대규모 사업까지 더해져 용인시 난개발 고리는 특례시 출범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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