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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기반 확충 저출산 해결 대안 될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21.04.04  1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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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22주년 특집]특례시 용인형 돌봅을 말한다

양육비 부담 줄일 ‘공동보육’ 관심↑
사회적 협동조합 제도화 뒷받침 필요

 

용인형 돌봄사업이 저출산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구절벽을 겪는 지자체가 한둘이 아니다. 이는 곧 국가 문제로 각 지자체는 출산지원금을 비롯해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 용인시도 마찬가지다.

용인시 10년간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도, 영유아(0세~6세) 수는 계속 줄고 있다. 용인시 영유아는 지난해 기준 총 6만7627명으로 용인시 전체 인구(107만5918명)의 6.4%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경기도 영유아 인구 비율은 6.2%이며, 전국 영유아인구 비율은 5.6%이다. 용인시 영유아 비율이 경기도 및 전국 대비 영유아 인구 비율과 비교했을 땐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전체 인구대비 영유아인구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영유아 비율을 늘리기 위해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순위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해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등 돌봄 채널 확대에 주력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 돌봄 기반이 부족하다고 용인시 보육 관련 종사자들과 학부모는 말한다. 특례시 승격을 1년 앞둔 가운데 용인시 저출산 문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숲이랑 우리랑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텃밭 모습.

결혼인식 변화에 따른 출생률 감소 

사회적 풍습이 많이 변했지만 아직은 출산의 출발점은 흔히 결혼이라고 말한다. 이에 용인시민의 결혼추세를 살펴보고 이 결과가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용인시가 2018년 용인시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결혼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응답이 48.7%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하는 것이 좋다’는 38.3%였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9.2%를 나타냈다. 이를 분석해 보면 결혼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초혼 연령도 △2005년 30.8세(남자) 28.2세(여자)에서 △2019년 33.6세(남자) 31.1세(여자)로 올라갔다. 결혼행태가 변화됨에 따라 출산행태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2005년 용인시 합계 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26명에서 2007년 1.43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9년에는 0.936명으로 낮아졌다. 

이렇듯 용인시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9년에는 처인구 1520명, 기흥구 2694, 수지구 2249명씩 출생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처인구 내 읍·면의 경우 출생건수가 0인 곳도 적지 않는 등 출생률 감소의 폭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기도 평균 합계 출산율인 0.943명보다 낮은 수치인 반면 내년 특례시를 앞둔 수원(0.89), 고양(0.802), 창원(1.009)시와 비교했을 땐 창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 창원시 다음으로 출산 가능한 여성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이고 이는 분명 긍정적인 의미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출산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제는 양육비와 육아 인프라 부족 
아이 낳는 것에 망설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2018년 경기도에서 용인시민들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원인에 대해 31.2%가 ‘자녀 양육의 부담’을 꼽았다. 이어 ‘일가족양립 여건’(22.9%), ‘직장 불안정’ (18.9%) 순으로 집계됐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29.3%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을 답했으며 ‘육아휴직제 확대 등 개선’(21.1%), ‘출산장려금 지원’(20%), ‘보육시설 확충’(16.2%) 순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취업 연계 및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 ‘여성 경제활동 복귀 지원’ 등을 대답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저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불안이며 경력단절을 두려워하는 여성도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해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출산장려금도 확대했다. 첫째를 낳았을 땐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200만원 등 많이 낳을수록 출산장려금도 더 지급되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과 같은 일시적인 지원으로는 아이를 더 낳도록 유도하긴 어렵다면서 보육 및 돌봄 관련 정책이 뒷받침 돼야 출산에 대한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보육은 한 가정만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용인시 어린이집 아동수용률은 전체 아동 인구(6만9244명) 대비 55.9%(3만8684명)에 달한다. 보육 기관 자체가 부족하지 않은 수치지만 문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턱 없이 부족하다. 2019년 보건복지부 보육 통계에 따르면 용인시 어린이집은 965곳인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읍면동별 1개꼴인 32곳으로 도내 10번째다. 용인시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은 2500여명 선으로 수원, 고양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한다는 점이다. 민간 어린이집 보다 국공립 어린이집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이윤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가 비교적 저렴해서다. 또 지자체에서 운영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경영 악화로 관내 민간 어린이집 73곳이 폐원하기도 했다. 

동백동 주민 윤모(35)씨는 “지난달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하는 바람에 급하게 어린이집 대기를 걸어놓고 초초하게 기다렸다. 맞벌이 가정이여서 바로 되긴 입소가 됐지만 (폐원) 연락을 받고는 난감했다”라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구나 싶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공동보육·품앗이’ 관련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조합형 공동육아 공동체를 설립함으로써 서로의 육아 고충을 덜어주고 안전한 보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한 협동조합 어린이집이 설치한 어린이놀이터.

협동조합 보육 형태 ‘눈길’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부모가 조합원이 돼 보육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용인시에는 기흥구 2곳, 수지구 2곳 총 4곳이 있다. 이런 구조는 조합원이 된 부모가 모둠을 꾸려 운영·재정·관리·홍보 등을 맡아 어린이집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음이 간다는 것이다. 기흥구 동백동 주민 유민정(39)씨가 딸 이주은(6)양을 협동조합 어린이집에 2019년부터 보낸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유씨는 “딸이 3살 무렵 가정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경영이나 식자재를 선택하는 기준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알 수 없어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아이가 다니는 곳이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부분이 공개되는 곳을 보내고 싶었는데 민간, 국공립 등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한테 일일이 다 공개하지 않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공동보육 형태가 모든 부분을 공개하고 결정도 함께 하는 곳인지 알게 돼 보내게 됐다. 부모들이 직접 재정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다 보니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원을 직접 못키길 경우 다른 학부모가 시켜주는 등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개념이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학부모가 재정·운영을 관리하기 때문에 참여할 일도 많고 어린이집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당해 힘들어 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줄 지원이나 제도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보육 형태가 주목받는 것은 마을 안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부모와 보육 전문가들은 공동 보육에 대해 관심갖고 지자체에서 이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부모들은 현재는 민간과 공공의 중간 형태이다 보니 제도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공동 보육 형태에 관심을 갖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를 온전하게 인정해주는 분위기는 아니다. 지금 당장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관련 조례를 만들어 제도화한다면 공동 보육 인프라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용인시도 공동보육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용인시가 진행하는 64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가운데 7개가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이다. 마을 안 공공공간을 활용해 마을 돌봄을 해결하고, 순환 가능한 안정적인 돌봄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보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공동 육아 및 마을 보육 등이 어떤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보라 기자 brlee@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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