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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특례시는 선물 보따리?…용인시, 풀어야 할 난제 산적

기사승인 2021.03.31  1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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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뇌리에 남아 있는 용인군은 1914년 양지군과 통합 이후부터 사용됐다. 그로부터 80년의 세월이 지난 1996년 용인은 군에서 시로 승격했다. 당시만 해도 경기 남부 변방의 인구 20만명 남짓하던 중소도시였다.군에서 시로 승격하는데 걸린 세월의 반에 반절을 지나는 2022년, 용인은 특례시가 된다. 전국 4대 도시로 급성장 한 것이다. 특례시 출범을 1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시민들은 물음을 던진다. “특례시가 되면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용인시가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용인군 시절부터 최근 특례시 지정까지 변화 과정을 사진으로 담았다.

2022년 용인특례시가 출범한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맞춰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제도를 요구한지 수년 만에 얻은 결과다. 그렇다 보니 특례시 지정 가장 큰 동력으로 작동한 것은 기반시설 유무를 떠나 전체 인구수였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기도 했다. 

지난해 전체 인구가 100만명을 훌쩍 넘긴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시, 고양시 그리고 창원시는 대상이 됐지만 100만명에 직면한 성남시나 화성시는 한 박자 늦출 수밖에 없었다. 

용인시는 잘 알려진 대로 2000년대 들어 전국 자치단체 중 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였다. 많게는 한해 2~3만명씩 유입됐다. 유입 동력원이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원도심을 벗어나 고즈넉이 유지되던 용인 공동체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냈다. 증가한 인구를 감당할 만큼 기반시설은 생겨나지 않았다. 행정력은 늘 몇 발 뒤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보니 민원은 많아지고 급기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그럼에도 용인시는 개발기조를 이어가 2017년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4번째로 인구 100만명을 넘겼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 외 인구 50만명 이상의 특정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 잣대로 하면 용인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명을 훌쩍 넘긴 도시들은 대도시 수준을 넘어 과대도시로 성장했다. 규모에 맞지 않는 행정제도로 인해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용인시는 과밀동을 분동하고 행정 서비스 강화 뿐 아니라 시민 생활의 질을 한층 올리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섰지만 기초자치단체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 한정됐다. 이에 2018년부터 용인시는 전국 100만 이상 대도시와 함께 광역시 승격을 요구했다. 인구 규모만 두고 보면 가능했지만 정부는 광역시와 일반시 중간 수준인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특례시가 되면 행정조직 강화,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추진 가능한 사업 확대, 건축물 허가권 부여 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도 특례시 명칭 부여를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년이면 더 이상 용인시는 경기 남부 인구 많은 도시가 아니다. 특례시란 명칭만으로 도시 브랜드가 강화된 특별한 도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권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지 않았다. 이에 맞춰 용인시뿐만 아니라 특례시 대상 자치단체는 준비위원회를 공동으로 출범하거나 독자적으로 마련해 도시 규모에 맞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별 맞춤 권한을 부여 받는 것은 힘들다는 의미기도 하다. 특례시 출범에 맞춰 세부 내용은 자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을 경우 시민 입장에서는 허울뿐인 제도 개선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에 용인시는 앞으로 남은 준비기간 동안 3박자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 및 재정 확보 권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해야 할 것이며, 4대 도시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함께 필요한 법령과 특례권한 발굴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용인특례시가 ‘행정?정치권’만을 위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새로운 행정제도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민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용인특례시가 덩치가 ‘더 커진 용인시’가 아닌 새롭게 변한 ‘더 성장한 용인특례시’가 되는데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특례시 출범을 1년여 앞둔 현재, 용인시의 현실과 준비과정에서 갖춰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시민과 함께 챙겨야 할 때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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