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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용인특례시 원년에 특례시장이 꼭 해야 할 일

기사승인 2021.03.15  15: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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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

용인시는 작년 12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아 내년 1월 정식으로 ‘용인특례시’가 출범한다. 인구 규모 측면에서 특별시, 광역시보다 하위 개념이지만 일반시와 차별되는 도시의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실제 특례시 원년이 되는 2021년 이후 ‘무엇이 또는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간 경기도의 감독과 조율을 거쳐야 했던 여러 행정 및 인허가 사항들을 시장 직권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만을 ‘특례시 효과’라고 한다면 그건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좋아할 일이지, 시민들에게는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니다. 용인시의 미래를 시장 개인의 도덕성과 역량, 비전 등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에 양심과 상식, 지략을 갖춘 인물이 용인특례시를 이끌고 공무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뒷받침한다면 용인은 명품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시 지정이 시민들에게 호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에 대해 용인특례시장은 다음 두 가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권하고 싶다.

첫째, 시장의 재량권 확대에 대응하는 시민감시, 통제시스템 구축과 둘째,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마스터플랜 수립이다.  

특례시장의 재량권에 대한 시민감시, 통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지금부터 더욱 잘하지 못하면 경기도의 관리, 감독 하에서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직·간접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장 개인의 명예는 물론, 용인시민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다. 용인시는 이미 난개발과 도시경관 파괴가 치유 불가능한 상처가 되어 있어서 용인시민들을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영역에서 특례시장의 권한이 경기도의 관리, 감독을 벗어난다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마스터플랜 수립과 제시에 대해 설명하면, 마스터플랜은 도시브랜드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그간 특화된 도시브랜드를 통해 용인을 업그레이드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큰 그림 없이 개별 사안 수준으로 작성된 구호를 도시브랜드로 삼다보니 큰 성과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마스터플랜은 도시브랜드를 받쳐주는 기반이며 중장기 비전이므로, 도시브랜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마스터플랜이 받쳐줘야 한다. 

기왕 특례시가 된다면 인구 110만명이라는 규모에 걸맞은 마스터플랜을 시민들과 함께 작성하고 공유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도시브랜드를 발굴, 안착시키고, 이후에 대·외적으로 알리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책임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시민들의 집단지성과 감성발현을 유도하고, 충분한 행정력과 예산을 배정해 반짝 아이디어 수준이 아닌 지속가능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시민들과 공유하는 일, 그것 하나만으로도 초대 특례시장의 빛나는 업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약속에 대한 로드맵으로서 시의원, 공무원, 학계, 업계, 문화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장의 권한을 감시하고, 실현가능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가칭)용인특례시 비전팀을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해야 한다. 국내 4개의 특례시만 비교하지 말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의 쾰른, 미국 오스틴 등 인구 100만 언저리의 해외 명품도시들도 연구하고 둘러봐야 한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례시 지정은 개인들의 노력보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용인시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110만 시민들의 공로이다. 특례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아직까지 정부나 경기도 등과의 협의과정에 있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뒤 두 가지는 올해의 큰 과제로서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박남숙 용인시의회 의원 webmaster@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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