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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맞은 용인시정연구원 얼마나 개선의지 보였나

기사승인 2021.02.02  2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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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출연동의안 ‘부결’…행감서 집중 질타
인원 확충·원장역할·체질 개선 등 과제 산적

경기 용인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올해 출연계획동의안이 시의회에 재상정된다. 지난해 11월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동의안이 부결된 지 두달여만이다. 이에 시정연구원이 체질개선을 위해 취한 조치 내용에 관심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근본적인 개선 의지가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용인시가 올린 동의안을 보면 2020년 연구원 최종 예산은 24억4000만원이다. 올해는 이보다 준 23억2060억이다. 하지만 향후 추경 등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다. 

증감 현황을 보면 우선 기본경비와 연구사업활성화 관련 예산은 줄었다. 하지만 인력운영비는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인 12억9810만원으로 지난해 최종 예산 12억5185만원을 이미 넘겼다. 
인력운영비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인원 증가 때문이다. 시는 올해 연구직 4명(연구위원1, 부연구위원3),  관리직 3명(파견공무원 복귀),행정원 2명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학술행사검색서비스, 연구개발비 등 연구사업 수행분야에서 시는 연구에 필수적인 경비를 면밀히 분석 후 1157만원 삭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용인시가 처음 올렸던 예산과 비교하면 전체 비용은 8억2500만원이 줄었다. 인력운영비는 애초 18억8800만원이던 것이 12억9810만원으로 5억9000만원이 줄었다. 기본경비는 애초보다 590여만원 늘었으며 연구사업 활성화 관련 예산은 2억4000만원 줄었다. 

출연 동의안 부결 절차 후 시정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출자출연기관 중 처음으로 동의안 부결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시정연구원. 개원 2년차 만에 정상 운영을 걱정해야할 만큼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인시의회가 문제로 지적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자치행정위원회는 1년 남짓 운영된 시정연구원에 대해 16개 분야에 대해 지적했다. 이는 용인도시공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많다. 특히 상황이 심각해 시급하게 시정해야 한다는 건수도 30%에 육박한다. 

이에 시정연구원은 당장 그간 마무리 한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에 나서는 등 개선의지를 보였다. 2021년 첫달에만 30개 넘는 연구 결과를 올렸다. 이는 행감에서 ‘연구과제 공개, 비공개 여부 재검토 및 명확한 기준 마련’이란 지적에 답한 것이다. 

시정연구원에 대한 지적 중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특히 인원 증원과 관련한 예산 확보에는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재욱 의원은 시정연구원 인원증원과 관련해 “인원의 증가는 시민의 세금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사안”이라며 “그런 만큼 항상 인원이 증가할 때는 그 이유가 명백하고 또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 지지 않도록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가 다시 올린 출연동의안 예산활용안을 보면 올해 계획된 인력운영비는 지난해 전체 예산을 넘어섰다. 인원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채용공고 및 채용기준 원칙’에 맞게 시정 개선 의지가 애매하다. 시정연구원은 지난달 15일 올해 제1회 관리직 직원 공개 채용을 공지해 25일 마감했다. 출연금 동의안이 시의회에 재상정을 일주일 여 앞두고 공고를 마무리 한 것이다. 최악의 경우 재부결이 발생할 경우에는 채용 인사 등의 과정에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다. 

‘용인시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시정연구원장 역할 당부’란 의회 지적 역시 공허한 상태다. 전준경 원장은 지난해 11월 출연계획 동의안이 부결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 존폐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해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또 겸직 금지 위반을 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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