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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중앙시장상인회 상생자금 사용처 논란 파장

기사승인 2021.02.03  0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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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개인 명의로 펜션·땅 구입
시에 신고 없이 불법운영도 드러나

 

용인중앙상인회가 주식회사 중앙상인 명의로 구입해 불법으로 운영해 온 펜션 전경. 농어촌민박사업은 해당 지역 거주자만 용인시에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운영할 수 있다.

회장 선거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1월 27일자 보도>, 용인중앙시장상인회가 대기업으로부터 상생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존 상인회 외에 사단법인 단체를 만들어 상생자금을 받고도 머뭄카페 위탁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명의로 펜션을 구입해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용인중앙시장상인회가 회원들에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용인중앙상인회는 펜션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자금으로 지난해 6월 처인구 이동읍 묵리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을 3억원에 매입했다. 이어 주차장이 부족하다며 1억원을 들여 8월에 주택 옆 농지를 추가로 구입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는 용인중앙시장상인회나 상생자금을 받은 사단법인 용인중앙시장상인회가 아닌 머뭄카페 운영을 위해 2012년 7월 설립한 주식회사 용인중앙시장상인으로 확인됐다. 주택 옆에 구입한 330㎡의 토지는 단체와 기업이 아닌 개인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용인중앙시장상인회 측은 “건물은 법인으로 매입했지만 법인이 농지를 매입할 수 없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가능해 주차장 부지는 이사회를 거쳐 수석부회장 명의로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용허가를 받아서 대지로 용도 변경해 법인으로 귀속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을 사단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명의로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상인들은 개인 명의로 구입한 토지에 대해 사단법인 등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상인회 임원을 지냈던 한 회원은 “무리하게 개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할 만큼 펜션 운영이 중요한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상생자금으로 펜션 운영을 위한 주택을 구입한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생자금으로 펜션 운영을 위한 주택 구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수개월 동안 펜션을 불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시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용인중앙시장상인회는 시에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9월부터 펜션을 운영해 왔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할 수 있고, 신고자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주식회사 용인중앙시장상인 명의로 돼 있는 머뭄펜션은 용인중앙시장상인회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에 확인한 결과 머뭄펜션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되지 않았고, 일반숙박업 등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시 농업정책과와 위생과, 관광과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머뭄펜션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를 내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강원도 강릉 펜션 가스 누출사고, 지난해 2월 강원도 동해시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 사고 등 대형사고가 이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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