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시기는 방역추이 따라 유동적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4월에 이어 올해에도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 지원받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1399만 여명에게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급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도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앞으로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강조하며 2차 재난기본소득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가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진작이라는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되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회의 의지이자 당부였다”고 말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일각에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 소비활동이 방역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경기도는 이 같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우려에 공감하며 존중한다”면서 “도의회의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고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수 조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이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여름 한 남성이 구운 계란 5000원어치를 훔쳤다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정부에서 선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보편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규모= 도는 1인당 10만원씩(4인 가구 40만원)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를 포함한 약 1399만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0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은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명 지사는 “지급 시기를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방역의 주체는 도민 여러분이고, 코로나19 위기나 경제위기 극복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구성원 간의 깊은 신뢰와 굳건한 연대”라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