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도내 다른 자치단체보다 최대 2배 이상 비싸" 지적
용인시 “단순 가격 비교보다 비용가치 적용해야” 입장 밝혀

용인시민이 종량제봉투를 경기도내 다른 자치단체 시민보다 비싸게 구입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수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불가피 한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이해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인시는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시민에게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도로 정해뒀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봉투 판매가격이 그것이다. 결국 종랑제 봉투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그만큼 수수료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데 용인시민은 더 많은 대가를 준다는 것이다.

진보당 용인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경기도에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용인시의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종량제봉투 가격이 경기도내 타지자체에 비해 무려 2배 가량 높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밝힌 자료를 보면 일반 가정에서 가장 흔히 사용 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20리터 종량제봉투의 경우 용인시는 66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도내 29개 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비싸다.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가평군의 400원에 비해서도 1.65배 높았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인근 수원시 600원, 성남시 500원에 비해서도 각각 60원, 160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종량제봉투의 경우 가장 저렴한 가평군과 비교해 3리터, 5리터, 10리터 각각 2.6배, 2.7배, 2.75배의 가격 차이를 보여 종량제 봉투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3리터, 5리터, 10리터 음식물종량제 봉투는 각각 비슷한 인구규모의 인근 수원시 120원, 200원, 400원에 비해서는 각각 30원, 70원, 150원 높았고 성남시 80원, 130원, 250원에 비해서는 각각 80원, 140원, 300원으로 가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원회 김배곤 위원장은 “용인시의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봉투 가격이 경기도 타지자체에 비해 매우 높아 부담을 용인 시민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며 “종량제봉투 가격을 지자체 조례로 결정한다지만 타지자체에 비해 무려 2.7배까지 벌어진 가격 차이를 용인시민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조정으로 용인시민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처리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매년 처리 비용 상승 요인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순히 가격만 두고 비교하기 보다는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가치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는 2015년 이후 가격상승을 하지 않는 상태를 언급하며 사실상 가격 현실화 움직임을 늦춘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처리방식이 용인시만 다른 것이 아닌 이상 봉투가격이 높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처리방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가 예산을 들여 추진해야 할 부분인데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기흥구 지곡동에 거주하는 이민애(43)씨는 “가족 4명이 사는데 종량제봉투는 일주일에 20리터 3개 정도 사용된다. 가격을 다른 도시와 비교하지 않아 비싸다는 것을 몰랐는데 수치를 들으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며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용인 시만 특별히 수거 처리하는데 비용이 월등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닐 텐데 왜 봉투 값을 비싸게 받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수료를 결정할 때에는 생활폐기물 처리비 인상 요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해뒀다.

하지만 시는 처리비 인상에 대해서는 주요하게 고려했지만 정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민 경제 부담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는 미흡한게 아니었냐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용인시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해야한다는 입장이라 향후 어떤 단계로 나갈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