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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용인시의회, 행감서 조직 운영 ‘부실’ 지적

기사승인 2020.12.09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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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곳 경영평가 지난해보다 평균 3점 이상 하락

용인시 출자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용인시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는 매년 용인시의회가 출자출연금 심의가 이뤄지고 한해 사업을 진단하는 연말이면 이들 기관에 대한 질타가 따갑다.  

용인시가 출자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은 총 6곳으로 이들 기관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부분은 인사 문제와 방만한 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다. 

3일 열린 디지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윤환 의원은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수의계약과 관련해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한 계약률을 준수해 예산 절감을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신 사업비는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다.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용인자원봉사센터는 정원 13명 중 현재 인원은 12명으로 1명을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비는 7000~8000만원 가량 줄였다. 인건비를 올리면서 사업비를 줄인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원봉사센터는 출연금 9억3700만원을 올렸다. 

김 의원은 “지원봉사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은 사업대로 그대로 하고 안력 충원은 인력 충원대로 정당하게 뽑으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사업을 해마다 계속 줄이면서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사업을 그만큼 못했다는 것이고 그 만큼 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출연금 154억4880여만원 올린 용인문화재단. 지난해보다 5억6000만원을 감액했다. 용인문화재단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 수준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예산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운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규정은 심각한 수준을 드러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남숙 의원은 “문화재단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 예산 운영에 문제가 많다. 전체 예산 중 문화예술사업이 적고 장르별 형평성이 결여 돼 있다”라며 “한 단체에 편향적으로 지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 문제뿐만 아니라 성인 시립합창단 문제도 맨날 시의회 와서 피켓시위를 한다”라며 “문화재단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고 주장했다. 

윤재영 의원도 “용인문화재단의 원칙 없는 운영규정 변경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향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부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재육성재단 허울만 남은 협약

<자료 용인시>

2018년 8월 용인시와 삼성물산 (주) 리조트부문, 용인시인재육성재단이 에버랜드와 캐리비언베이 입장객 입장료에서 1명당 10원씩 용인시 장학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탁된 금액은 한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의원은 1일 열린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버랜드에서 입장료 내면서 10원씩 인재육성재단에 기탁하는 것 알고 있냐”라고 물으며 1년에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물었다. 

이에 인재육성재단 김춘식 이사장은 “지금까지 한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라며 “시 하고 어떤 마찰이 있어서 협약을 맺고 바로 직후 회장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시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조만간 한번 찾아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상수 의원은 이어 구별 협의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인재육성재단은 3개구별로 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처인구와 기흥구가 각각 100여명, 수지구가 2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처인구가 200만원, 기흥구 1000만원, 수지구 200만원에 이른다. 

이에 김상수 의원은 “그분들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이름만 걸려 있는 거지 100명이200만원 내는 게 말이 되냐. 자기네 친목단체 아니냐”라며 “스스로 장학금 일정 부분을 기탁하거나 외부에서 장학금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기탁금을 받아오는 것이 그분들 역할”이라고 협의회 운영 방식에 대해 질타했다. 

한편, 용인시정연구원이 이달 2월부터 8월까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외 4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2019년 실적) 지표에 따른 경영실적평가를 보면 문화재단이 92.48점으로 A등급을 받았다. 이외 자원봉사센터가 82.8점, 청소년 미래재단이 84.92점, 축구센터가 80.22점으로 B등급을 받았다. 이외 디지털진흥원이 72.47점으로 C등급에 머물렀다. 평균치는 지난해보다 3점 이상 하락 한 것이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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