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중심 성과물, 다양성 미흡 극복해야

용인시 싱크탱크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된 용인시정연구원이 개원 2년을 맞았다. 하지만 2년차를 맞은 올 한 해 동안 보여준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는 그리 후하지 않다. 용인시가 대도시로 틀을 잡아야 할 중요 시점에서 시정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용인시민을 위한 시정 발전 과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겠다는 취지에 맞춰 지난해 개원한 용인시정연구원. 새로운 용인 100년을 준비하는 최고의 정책 싱크탱크를 비전으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연구 성과만 두고 보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연구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진행한 연구과제는 총 37건이다. 이중 마무리 된 사업은 12건이다. 7건이 진행 중인 기본 연구는 현재까지 종료된 사업이 없으며, 21건의 정책 연구 중 20%에 못 미치는 4건이 마무리 됐다. 6건의 기획연구 역시 더 기다려야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기간을 1년으로 했을 경우 남은 한달여 동안 연구가 얼마나 마무리 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새로운 연구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외 연구원측은 내년에도 36건의 연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무리 된 연구 과제 어디서 볼 수 있나= 시정연구원이 현재 가장 중점에 두고 연구를 진행 중인 것은 정책분야다. 현재 진행 중인 것만 21건이며, 내년에도 16건으로 예정된 내년 전체 사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정책연구 25건 중 13일 기준으로 마무리된 사업은 4건이다.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2019년 12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올라온 연구결과는 한 건도 없다. 특히 2019년 이전 올린 연구 자료 14건 중 70%가 넘는 10건이 비공개 자료다. 기존에 올린 자료의 경우 비공개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외한 사업 제목 등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용인시가 올해 종료했다고 밝힌 4건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마무리 예정인 사업 중 10건도 비공개 처리될 예정이라 시민 입장에서는 반쪽 정보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연구는 개원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가 한 건도 없으며, 올해 진행 중인 7건의 연구 결과물 중 7월 현재까지 마무리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시민 입장에서 시정연구원발 첫 기본연구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원 이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용인 시정연구원 관계자는 “정책 연구의 경우 민감한 부분이나 연구를 시작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처리는) 불가피한 부분이 많다”라며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즉시 공개되길 바라는 마음이겠지만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 수원시정연구원은= 개원 7주년을 맞은 수원시정연구원은 2020년 현재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연구 보고서는 총 316건에 이른다. 올해만 기본 연구 과제를 비롯해 총 10건을 공개하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역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발행한 것을 감안하면 수치는 이보다 크게 올라 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공개된 자료로 비공개 처리된 항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29건의 다른 형식의 자료집을,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올해는 3개 주제의 온라인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개한 자료 중 40% 이상이 정책 반영을 목적으로 한 정책 연구과제로, 수원시 행정과 거리감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인시와 같은 2년차였던 2014년 수원시정연구원은 32건의 연구 과제를 공개했다. 용인시 역시 32건을 공개할 예정이다. 용인시가 신규 연구 자료를 공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여인 반면, 수원연구원은 4개월 간격으로 공개됐다. 2013년 3월 대한민국 최초로 기초지방정부가 설립한 연구원으로서 역량을 최대한 살렸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