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ㆍ영상 유포 등으로 정신적 고통 심각
신체 촬영 범죄 2년 간에 2배 이상 증가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성범죄 연령대도 점점 낮아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도 불법 촬영 등의 성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대상으로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 중, '태평양 원정대'가 중학생으로 밝혀져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처럼 청소년이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지표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용인시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중 폭행상해는 약 1500건 줄어든 것에 비해, 성폭력은 1800여건이 늘어났다.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 중 19세 미만 소년범은 지난해 말 기준 992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411명에서 2016년 601명, 2017년 817명, 2018년 885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용인시도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비접촉 성범죄가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110여건이던 피해가 2020년 10월 기준 230여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용인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이 가운데, 10대 가해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10대 가해자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자도 많아지고 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14~16세들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사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소라넷 사건 등을 통해 이전부터 이어져온 성범죄며 디지털기기 사용이 이른 나이부터 시작된다”며 “특히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져아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성교육 등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교육 일환으로 자기결정권과 성평등 등도 교육하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는 “학교에서 20시간 교육을 의무로 하고 있지만, 성교육으로만 할애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과서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지금도 가해자들 대상으로 수감명령이나 보호관찰 등을 하는데 징계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면서 “성을 인지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불법촬영 등으로 학교폭력위원회 징계를 받고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온 학생들 대부분이 평범한 학생이었다며 이는 결국 민감성 부족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을 하고 영상을 보는 가해자가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학교와 가정 등에서 꾸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