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5년간 20만 이상 증가 예상…기반시설 확충 미흡

용인시가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담은 계획인구는 130만명에 약간 미친다. 하지만 용인시는 성장 동력 조건을 감안하면 상주인구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다 인구도시 자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가 3년여 만에 20여만명 증가하는 동안 시민 치안과 안전을 책임질 기관 등 기반시설 확보는 더딘 걸음을 보였다. 여기에 용인시가 향후 15년 뒤 20만명 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상황을 인지하면 우려가 많아진다. 

인구 20만명은 현재 처인구 전체 26만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용인시가 계획한 2035년 인구증가분이 최소 수준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 처인구 전체 인구 수준의 인구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5년 내 인구수 증가 속도에 맞춰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상황이 된다. 

인구 대비 용인시가 기반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8월 기준으로 용인시 인구는 109만명이다. 울산광역시 116만여 명과 비교해 6만여 명 정도 차이가 난다. 7월 기준으로 수지구 죽전1동 인구가 5만7000여 명이다. 용인시 인구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내년이면 용인시 인구는 울산시를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명실 공히 용인시는 광역시를 앞서는 도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반시설 현황을 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용인시에는 소방서 한곳이 전역을 아우르고 있다. 특히 인구 30만 이상이 거주하는 수지구를 전담하는 소방서가 한 곳도 없다. 반면 울산광역시에는 소방본부가 있다. 체계부터 다르다는 것이다. 

소방본부 아래는 5개의 소방서가 있다. 치안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울산시에는 지방경찰청이 있다. 산하에는 울산중부경찰서 외 3곳이 더 있다. 굳이 시민 1인당 담당 공무원 수를 따지지 않아도 용인시 상황이 울산시와 비교해 얼마나 열악한지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울산시가 이 같은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하다.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됐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광역시로 승격한 도시다. 이에 맞춰 광역시에 준하는 기반시설 확보에 나서 현재 상태에 이른 것이다. 

반면, 용인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 50만 도시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제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용인시 각종 공공기관 현황을 보면 평택시를 비롯해 용인시 인구 절반을 조금 웃도는 도시와 비슷한 수순이다. 

◇기반시설 유치 경쟁 복안은= 용인시는 급속히 인구가 증가 한 도시다. 국가나 경기도 차원에서 설치한 기반시설을 선점할 수 있는 조건이 2000년 중후반이 됐어야 충족됐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선점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 팽창에 기반시설 확보는 불가피하고 인근 자치단체와 유치 경쟁도 불가피하다.  

용인시가 기반시설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도시 성장이다. 앞서 언급했던 용인시 유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미 과부하 상태가 된 소방서나 경찰 서비스에 더해 법원 등에 대한 민원은 더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 정치권과 용인시는 각종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민 민원을 등에 업고 다방면으로 대책을 찾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특히 경기도 내 자치단체의 도시 팽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용인만’이 아닌 도내 전반적인 상황이 돼 치열한 유치전은 상시적인 문제가 됐다. 여기에 기존에 설치된 시설 이전이나 분리도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을 경우 쉽게 추진되기 힘들다.  

결국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기반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5개 대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권한이 주어질 경우 용인시는 지금과는 다른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전국 6대 광역시 교원 1인당 학생 수 현황만 봐도 기반시설 차이를 알 수 있다. 

인천광역시를 포함 6개 광역시는 평균 13.1명이다. 전국 평균 12.9명에 거의 접근한 수치다. 용인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울산시도 13.5명이다. 용인시는 초등학교 18명, 중학교 14.5명 12.3명으로 평균 15명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는 대전시 146만명 광주시 148만 정도다. 용인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기반시설 확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