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점점 늘고, 연령은 낮아져
“세대별 맞춤형 복지로 바뀌어야”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던 한 4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평소 앓던 지병 때문에 홀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젊은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독사란 무연고 사망자를 말하는데,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망 지역의 지자체가 대신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다. 지난달에만 기흥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두 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중 중장년층에 대한 관심 부족이 고독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용인시 기초생활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는 8월 기준 총 1만5064명이다. 1살부터 49살까지의 수급자는 총 6021명으로 약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40~49세는 1446명으로,  80~89세와 50~59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수급자중 1인 가구도 6600여명으로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인원도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촘촘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갈동 맞춤형복지팀 김종근 실무관은 “몇 해 전부터 30~4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젊은 층 경우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해도 만나려 하지 않는다”면서 “이들 중 1인 가구도 적지 않기 때문에 세대별 맞춤형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실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도 늘어났다. 용인시도 5월에는 1만4321명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가 석달 만에 743명 증가했다. 

1인 가구 증가 속…중장년층 관심 필요 

용인시는 지난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무연고 사망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용인시에 주소를 둔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65세 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정기적 방문, 안부 전화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들에 한해서는 무연고 사망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도 여러 사업을 통해 예방하고 있지만, 홀로 사는 청년 및 중장년층에 대한 관심은 다소 부족한 편이다. 비혼과 이혼, 실직 등의 사회적 문제로 홀로 사는 청년~중장년층의 비율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종근 실무관은 “이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이나 극심한 외로움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신적인 상담이나 관련 복지 사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3일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용인시도 젊은 무연고 사망자 방지를 위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증, 외로움 등으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위해 정신건강상담 교육 및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문의 031-286-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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