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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할 때

기사승인 2020.09.14  1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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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하나, 9일 정오 무렵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역북지구. 점심시간이었지만 상가건물 2층 식당 4곳 중 2곳에 불이 꺼져 있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업한다는 안내문이 무색하게 식당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어두컴컴한 창 너머에는 전화벨 소리만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바로 옆 또 다른 식당은 아예 영업을 접었다. 불 꺼진 창 바깥에선 간판을 내리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장면 둘, 기흥구 신갈동 원도심 일대. 어둠이 내린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거리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부쩍 줄었다. 도로 양쪽에 상가 건물 간판 불이 하나 둘 꺼지고, 차량마저 줄자 거리는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장면 셋, 5일장이 서는 날이기도 했던 10일. 5일장이 폐쇄된 처인구 용인중앙시장엔 제법 사람들이 오갔다. 떡골목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잡화점. 30여분 남짓 동안 모녀로 보이는 손님이 전부였다. 하지만 바지를 훑어보고 가격 흥정이 잘 되지 않았는지 발길을 돌렸다. 싸온 도시락을 먹던 주인은 푸념하듯 말했다. “예전엔 하루에 10만원 벌었다면, 요즘은 5만원 겨우 벌어. 사람이 다녀야 물건을 사든지 하지 않겠어” 

상가를 다니다보면 ‘점포 임대’ ‘당분간 영업을 중단합니다’ ‘당분간 배달만 합니다’라는 안내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이어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더 심해진 모양새다. 최근엔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던 한 자매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자영업자 등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며 “남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가 큰 소상공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9일 이와 별도로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10%에 더해 한시적으로 15%의 추가 혜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8일 백군기 시장은 공공시설 운영제한과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지원안을 발표했다. 방역수칙 준수 식당에 대해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그릇세트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도 대책으론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줄 폐업을 막을 수 없다. 이 지사가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나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도 없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34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 조사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를 떠나 적어도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만은 충분히 알 수 있다. 

8개월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코로나19 시대는 용인시민들이 처음 경험하고, 처음 가보는 길이다. 이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누구나 처음 가보는 길이기에 대응도 완전히 새로워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무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위안이라며 처음 가는 길이기에 무엇이든 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해왔던 관행과 경험이 아닌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코로나19로 인한 파고를 넘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우려가 크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고위험시설 사업장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휴업지원금이나 임대료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일자리를 잃은 업주와 종사자 등에 대한 단기 일자리 제공 △확진자 방문이나 동선 공개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용인시 주도의 착한임대료 운동과 동참 임대사업주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과 공공시설 이용 감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소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 △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온라인 전시 및 공연 지원 △지자체 차원의 지역화폐 추가 혜택이나 혜택 기간 연장 등 고려해 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깊고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며, 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가 없다면 도의회와 시의회와 협력에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 무엇이든 새로운 시도를 해보길 바란다. 앞서 밝혔듯이 처음 가는 길이기에 해보는 게 중요하다. 방역을 강조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묻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경험하지 않았나. 경기도와 용인시의 긴급재난소득에 이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제한적이나마 경제생활을 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았다. 연대와 공동체의 힘만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도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이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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