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악취관리지역 양돈축사 올해 정리 유도” 의지
 

◇ ‘축산 악취와의 전쟁’ 선포 5년, 지금은= 2015년 9월, 당시 정찬민 용인시장은 처인구 포곡읍 일대 유운‧신원리 축산농가 악취로 인한 주민민원이 끊이질 않자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악취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분뇨처리 현대화 지원 한편으론 축사시설 규제를 강화했다. 시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악취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악취방지법에 의해 용인시는 2018년 신원리와 유운리 일대 48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했다. 돈사 주변에 무인악취 포집기를 설치해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경고 수치가 시 담당부서로 통보되도록 했다. 하루 2회씩 현장 감시조를 가동하기도 했다. 정기점검을 통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하기도 했다. 최근엔 악취측정 차량을 제작해 가동을 준비 중이다. 

◇축사 이전 보상금 제도의 허와 실= 그 결과 예전보다 훨씬 냄새 문제를 해결했지만 아직도 주민들 입장에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최근 시위로 확인됐다. 얼마 전 유운리 소재 드론교육장에서 교육생 일부가 냄새를 호소하며 중간 환불 후 퇴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급기야 지난 17일, 포곡읍 유운리와 인근마을 주민 약 50여명이 따가운 햇볕 아래 집회 시위에 나섰다.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축산농가 물러가라.” 주민들이 이날 외친 구호다. 주민들은 양돈 농가를 직접 찾아가 폐쇄를 요구하기도 했다.  

왜 ‘축산 악취와의 전쟁’까지 선언하며 특단의 대응에 나섰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생겼을까. 무엇보다 축사 이전 보상금 제도의 허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100% 용인시 예산으로 지급되는 이 제도는 축사 이전 또는 폐쇄를 결정하고 이행하면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책 효과가 나타나 24곳이 축사문을 닫았다. 적지 않은 성과이다. 오해 2곳이 에정돼 있고 내년엔 3곳이 같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문제는 건물 보상만 되고 영업보상은 안 된다는 점이다.

가축분료법상 소실보상은 없으며 소유자와 협의만 거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축산(돈사) 농가는 포곡읍 38곳, 모현 1곳 등 모두 39곳 농가다. 그 가운데 21곳이 임대농이다. 이런 허점 때문에 실질 경영을 하는 21곳의  임대축산농가에는 혜택이 주어지질 않는다. 이들이 버티는 이유이자 민원이 끊이질 않는 원인이다. 

◇ 관내 양돈농가 폐업 유도책… FTA 폐업지원금 제도 가시화=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 용인시는 법적 허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액 시비로 운용하는 손실보상제도에 영업보상까지 포함할 시 예산규모 상 무리수라는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집행을 주저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앙정부가 FTA 폐업지원금 제도를 가시화하면서 길이 열리고 있다.     

용인시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지원 품목에 돼지고기가 포함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어 계속해서 돼지 사육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가가 폐업을 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업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폐업지원금은 사육 규모에 따라 농업인은 최대 약 14억원, 법인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한‧미 FTA발효일 이전부터 △10마리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돼지 사육 축사‧토지에 정당한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의거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 등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시는 이들 지역 양돈농가가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한편 모든 양돈농가에서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림부에 임대인(임차농) 지원 확대 등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적극 요청했다. 중앙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철거보상비는 이 기금에서 제외돼 용인시는 50억 정도로 예상되는 비용을 적극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양돈축사를 100% 폐쇄해 원천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시 관계자는 “FTA 폐업지원금이 포곡‧모현읍 일원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며“백암·원삼면 지역의 주거지 인근에 양돈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지연손실 큰 ‘에코타운’ 해법은?=  용인시는 2016년 5월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용인레스피아 내 5만㎡에 민자 방식으로 에코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사업은 총 2000억원이 넘게 들어간다.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1년에 착공해 2025년에 완공된다. 시는 이 사업은 애초 2023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2025년까지 지연된 상태다. 이유는 주민 반대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에코타운 계획에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포함해 하수처리장,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흔히 혐오시설로 구분되는 시설들이 포곡에 지어지는 것은 지역 발전을 막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며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타 지역 음식물 쓰레기가 관내 처리시설로 계속 반입될 경우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은 지속될 것 아니냐. 40년간 축산 악취 피해를 당한 주민들로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라며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대한 용인시 입장은 오해로 빚어진 점도 있지만 주민의견은 충분히 반영하되 준공 시기를 늦출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하수물량은 지역개발 등 사업승인 절차를 거친 다음 필요물량을 정하는 데다 대부분의 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된다. 한 마디로 정부에 손을 빌려야하는 입장에서 늦출수록 용인시가 손해이기 때문이다.
되돌아보면 현재 용인레스피아에서 운영중인 축산분뇨처리장은 축산농가를 장려하는 차원이었다. 다만 지상에 설치해 냄새문제를 근원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용인시는 모든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엔 주민편의시설을 지어 주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반대가 심한 음식물처리 시설을 ‘에코타운’에 포함시키는 이유도 관련법상 주민지원사업의 근거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일부 주민 반대의 배경에는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이견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폐기물촉진법에 따르면 해당 시설 300m를 직접피해지역으로 규정해 해당구역 주민들로만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른 운영기금 관리와 수혜 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대하는 주민들도 이를 숨기지 않는다.  “300미터를 직접영향지역으로 구분해 혜택을 주게 되면 차량 통행과 악취 영향은 더 넓게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구성시 인근 삼계리와 모현 일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포곡 들끊는 민원은 이유는 ‘소외’ 근본 해법 찾아야= 최근 유독 들끓는 민원이 포곡읍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지역소외가 가장 큰 이유라는 분석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용인 최초이자 최대 혐오시설로 분류되던 소각장은 결국 포곡 금어리로 갔다. 40년이 넘도록 축산 악취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항공대 이전을 둘러싼 이전 요구는 20년 가량 지속됐고 민선 시장마다 이전 추진을 공약으로 삼았지만 최근 또 연기를 결정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 고위 공직자는 이렇게 말한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주요 도시기반시설을 감당하고 있는 포곡읍 지역은 용인시 주요 투자우선 순위에 들어가야 맞다”는 것이다.      

포곡이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한 용인시의회 김상수 부의장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항공대 이전과 관광 사업이 제자리걸음이다. 용인시가 막고 있느냐면서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임기 내 이전 및 관광 신도시 건설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 달라.”

포곡주민들의 불편한 심기와 여기저기서 들끓는 시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젠 용인시가 답할 차례다.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자세로 포곡읍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