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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 민심 ‘님비’ 보단 ‘소외’ ···용인시, 종합대책 ‘큰 그림’ 내놔야

기사승인 2020.07.29  1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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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스토리 ㅣ 민원 들끓는 처인구 포곡 지역사회, 원인과 대책은…

‘축산 악취와의 전쟁’선언 불구 주민들 피해 호소 여전
에코타운‧항공대 이전 현안 제자리…충분한 혜택 필요
  

포곡읍 지역사회가 시끌시끌하다. 집회와 시위가 끊이질 않는다. 유운‧신원리에선 양돈농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돈사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직접 행동에 나서긴 처음이다. 

총사업비 2193억원(2016년 불변가)이 투입되는 용인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될 위기다. 하수도와 음식물 폐기물, 슬러지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 과부하로 추가시설 확보에 사활이 걸린 시와 개발주체 입장에선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포곡읍민들의 숙원이자 백군기 용인시장 공약사업이었던 전대리 육군항공대 이전문제도 결국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동의형식을 빌려 임기 이후로 연기했다. 에버랜드 인근 군사시설로 오랫동안 묶여있다 보니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관광단지 조성 등 지역 발전도 더딜 수밖에 없었던 터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육군 항공대 이전을 요구해왔던 포곡관광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밖에도 모현 초부리와 경계에 있는 경방 용인공장 부지에 민간업체가 대규모 물류단지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최근엔 코로나19 대응차원에서 정부와 보건당국이 포곡읍 인구밀집지역인 전대리에 라마다호텔 및 골든튤립호텔을 외국인 임시생활시설로 전격 운영하면서 상인 등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각각 사안의 성격은 다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공공성격의 문제가 있는가하면 일회성 이슈도 있다. 

그러나 포곡지역의 민원 쏠림현상과 그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확산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대책으로 ‘따로 또 같이’ 풀어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각 사안에 대한 세밀한 전략과 동시에 포곡 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통해 종합적이고 파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 이유는 포곡의 민원 폭증이 님비현상(NIMBY-Not In My Back Yard) 즉, ‘우리가 사는 곳엔 혐오시설을 설치하지 마라’는 단순 지역이기주의보단 포곡지역사회의 깊은 피해의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포곡읍은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돼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있다. 하지만 금어리 소각장(용인환경센터), 유운리 하수종말처리장, 에코타운(음식물처리시설) 예정, 인구밀집지역 항공대 입지 등 유입을 꺼리는 시설이 집중돼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도 있다, 정부가 2012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경영하던 축사(우사)에 대해 폐업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특히 소유주 농업인만 대상이었던 것을 임차농업인에게까지 확대하면서 포곡 유운리와 신원리 일대 38개 축산농가 모두 올해 내 폐업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을 임대농가로 확대한 것은 용인시의 정책제안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로 알려졌다. 

우상표 기자 spwoo@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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