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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이상 대도시 중 용인 행정조직 가장 적은데···분동이 답?

기사승인 2020.07.23  1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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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시대 공공시설 방향 전환 필요하다

① 이어지는 분동·분구에 맞춘 시설 확충 실효성은
②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교육시설 과밀 해결책은
③ 비대면 시대, 행정 서비스 근본적으로 바꿔야 

수요와 공급 법칙은 철저하다.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시민의 요구가 있으면 이에 맞춰 행정절차가 이뤄진다.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조절되는 반면, 행정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다차 방정식 셈법이 필요하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용인시 역시 시민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한 묘수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 승격 24여년이 지난 용인시는 다시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그간 유지해온 행정조직을 큰 폭에서 개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패턴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말 그대로 미증유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용인시의 공공기관 관리 방안에 대해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용인시 인구는 각 구별 홈페이지에 올린 읍면동을 자료. 이 자료는 공식 통계자료가 아닌 행정업무용.


용인시 인구는 5월 기준으로 109만명에 이른다. 3개구별로 보면 분구를 준비하고 있는 기흥구가 44만4000여명으로 여전히 3개구에서 가장 많으며, 수지구와 처인구가 각각 37만7000명, 26만4900명에 이른다. 3개구 모두 한달 전과 비교해 증가했다. 특히 처인구의 경우는 1000명 이상 늘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인구 증가 속도가 저속이던 처인구도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용인시 인구 증가는 어제오늘 상황이 아니다. 이에 용인시는 도시 규모에 맞춰 2017년 12월 처인구 이동읍과 모현읍 승격에 이어 올해 초에는 기흥구 동백동 등 4개 동이 분동됐다. 

인근 도시와 비교해보니= 용인시 3개 구별 동 행정복지센터 현황을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기흥구 14곳, 처인구(읍면사무소 포함)가 11곳, 수지구 9곳으로 전체 34곳이다. 기흥구의 경우 올해 동백동과 영덕동이 분동하며 대폭 늘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개구에서 운영되는 자치센터 수는 비슷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구수에 따른 민원인 불편은 불가피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기흥구 과대동에 대한 분동 공감이 여론화 됐다. 이 흐름은 수지구 죽전동 등 여전히 과대 상태에 있는 다른 지역까지 전해져 분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기흥구에서는 구갈동, 수지구에서는 풍덕천, 동천동, 상현1동 성복동 등이, 처인구는 역삼동 인구가 이미 4만명을 넘었다.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에 이어지고 있는 남사면도 2만명을 넘었다. 이에 용인시는 내년에 3개 동을 분동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내 용인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 중에 가장 인구수가 많은 수원시는 4개구에 44개 행정복지센터가 있다. 지난해 용인시가 제시한 분동 기준인 동 분리 후 동당 평균 인구가 2만 이상을 적용할 경우 9곳을 제외한 나머지가 본동을 고려할 만큼 인구수가 많다. 특히 용인시가 올해 말 분동을 단행하기 전 영덕동 인구수와 비슷한 3만명 이상 동은 14곳에 이르며 이중 2곳은 5만명을 넘는다. 

용인시와 인구 수가 비슷한 고양시는 총 39곳의 자치센터가 있다. 구별로는 기흥구 인구와 비슷한 덕양구에 19곳이 몰려 있으며, 일산동구와 서구에 각각 11곳, 9곳이 있다. 자치센터별 인구현황을 보면 역시 2만 이하인 곳은 10곳인데 반해, 15곳은 3만명 이상이다. 특히 이중 5만명이 넘는 곳은 3곳에 이른다.  

용인시의 경우 과대동으로 판단해 올해 초 3개 동으로 분동한 동백동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분동 당시 5만명을 넘는 곳은 죽전동이 유일하며 성복동과 상현1동이 목전까지 차올랐다.  

분동에 앞서 서비스 욕구 조사부터 해야= 인구만 기준으로 두고 본다면 용인시가 수원시나 고양시보다 분동 욕구가 절박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행정구역 등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분동을 넘어 분구 요구는 여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는 목적과 방향성이다.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는 것이다. 용인시가 분동 기준에 일정 규모의 인구 수에 더해 접근성까지 포함한 것도 이런 의도를 담은 것이다.  

그럼에도 올해 초 분동된 영덕동과 동백동에서 만난 시민들은 분동 기준점을 인구수 가까이에 둬 단행하다보니 접근성이 너무 과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들이 바라는 욕구 조사가 다양하지 못한 결과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맞춰 용인시도 분동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청취를 가졌지만 결과만 두고 보면 지역 주민 목소리 반영에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동백1동에 생활하고 있는 최모(43)씨는 “설명회에 참여한 시민들 다수는 주민센터 건물을 어디에 지을 것인지 분동 대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심이 많았다”라며 “분동에 따른 효과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기흥구 동백3동행정복지센터는 민간단체 방역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자연발생이 아닌 유입 인구의 한계= 용인시 인구 증가는 말 그대로 급속도다. 이는 곧 자연 증가가 아닌 유입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읍 승격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남사면의 경우만 보더라도 2년전에는 7700여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 말 2만명을 넘겼다. 1년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본격화 됐기 때문이다. 이는 곧 용인시 특징이기도 하다. 

최근 3개 동으로 분동한 동백동은 용인의 대표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인구가 5만명을 넘는 지역도 비슷한 형태로 조성됐다. 인구 과밀로 인한 불편도가 높은 접근성으로 상쇄되다 보니 인구 과대동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덜한 분위기다.
행정기관 지역 편중 현상도 심각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려된다. 인구수에만 기준을 두고 분동을 서두를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재분동과 통합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를 보자. 수원시의 경우 동백동과 같이 같은 동에 순번을 매겨 구분한 곳이 10곳 정도다. 이들 대부분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조원 1~2동, 우만 1~2동, 세류 1~3동 권선 1~2동 등 일부는 인구수가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실제 세류 1동 인구는 1만2000명인데 반해 2동은 2만5000명, 권선 1동은 2만5000명, 2동은 5만명을 넘는다. 인구수  증가 지역 특징 중 하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설로 인한 인구 유입이다. 반면 일부 옛 도심지는 인구 유출 심화가 이뤄지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조화가 필요한 상태다.   

이는 곧 용인시가 분동과 분구, 특례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일 사업으로 진행 할 경우 답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종합 로드맵이 필요해 보인다.  

현장에서는 민원인 만나기 쉽지 않은 이유= 분동 이후 새롭게 민원인을 맞고 있는 동백1~3동 복지센터와 영덕1~2동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가장 큰 특징은 상대적으로 한산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이 더해 여전히 센터 운영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있는데다, 무엇보다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로 직접 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5일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 상인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 찾아오는 민원인이 많다는 느낌은 없다. 처음과 비슷하다”라며 “솔직히 센터가 들어서 장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답답한 심정만 있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이모(43)씨는 “예전보다 접근성이 많이 좋아져 편해졌다. 하지만 일년에 한두 번 정도 민원문제로 찾아온다”라며 “행정기관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시민들이 문화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시대에 맞춰 용인시가 행정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이모(51)씨는 “코로나19 이후에는 직접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진다”라며 “센터를 많이 지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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