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주민청구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조례’ 보류 왜

기사승인 2020.07.21  09:02:21

공유
default_news_ad1

청구인 “의지·조례 면밀한 검토 안보여”
2년 거주요건 등 재정 부담 우려
용인시-청구인 간 소통 부재 지적도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주민청구조례를 주도한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손 팻말을 들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1만명 이상 주민들이 서명에 참여한 용인시 첫 주민청구조례가 용인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부결이 아닌 심사 보류를 결정해 조례 제정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지만 재심사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을 보인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13일 1만여명의 주민이 서명에 참여해 지난 1월 주민청구조례로 신청한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보류했다. 현행 ‘용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19세 이상 주민의 100분의 1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반값등록금 조례안은 예산 범위 안에서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시는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지급대상, 지급액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이 대상이지만, 재정여건 등 고려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지원 절차와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가 보류된 결정적인 이유는 재정부담, 청구인과 소통 부재, 상위법령 검토 미흡 등 크게 3가지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가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검토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비용 추계를 묻는 질문에 청년담당관은 “2년 이상 거주 대학생이 2만2800명 정도이며 매년 376억원가량 소요된다”고 답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안산시 예를 들며 “(등록금을 지원)하게 되면 18~29세로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담당관은 특히 “단순 주민청구에 대한 내용이 들어온 그대로 의안이 넘어간다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청구인들과) 구체적인 소통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전자영 의원은 “주민들과 소통해서 심의를 요청해야 함에도 조례안 그대로 가져와서 답변은 다르게 하고 있다”며 “주민조례안이 들어오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안인지, 재원 마련은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안산시 정책을 옮겨서 할 것 같으면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보여줄 것인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 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자치행정위원회는 조례에 대한 검토, 청구인들과 협의와 소통 부재, 재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없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용인시위원회(아래 위원회)는 13일 유감을 표시하고 용인시와 시의회에 준비 부족에 대한 사과와 조례 처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해당 상임위가 토론을 생략한 채 보류 이유와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보류 판정을 한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논의 과정으로 미뤄 재정과 형평성이 보류 이유로 보이는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원대상 및 금액을 한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선 주민조례에는 18세-29세라는 연령제한이 없다”며 시를 비판했다. 이어 “조례 검토과정을 보면 시의회와 시집행부 모두 주민조례를 처리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9개월 동안 법령과 재정을 따지고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기초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보류판정을 내린 시의회나 의원들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조례가 큰 하자가 있는 듯 답변한 용인시 모두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어렵게 서명해 제출한 조례를 시의회와 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