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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호 주민청구조례 물거품···성과 위한 과제 적지 않아

기사승인 2020.07.21  0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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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자치행정위, 심사 보류···시민 관심·참여가 관건

민중당(현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당원들과 대학생 현장 노동자 등 30여명이 올해 1월 용인시 최초 주민청구 조례인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서명부를 용인시에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동안 시의원의 전유물이던 자치법규인 조례를 시민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용인에서도 첫 조례안을 선보였지만 많은 과제를 남기고 수포로 들어갔다.  

용인시 첫 주민청구 조례는 용인시 대학 생 반값 등록금과 관련한 조례였다. 지난 1월 진보당(당시 민중당) 용인시위원회는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청구인 서명부를 용인시에 제출했다. 주민조례에는 등록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인시가 절반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진보당 측은 당시 기준으로 시민 1만1182명이 서명에 동참해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민조례 청구 요건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1/100~1/70 이하 범위를 충족하면 가능하다. 용인시는 100분의 1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는 제도 시행 이후 용인에서 첫 사례라는 상징성 있는 사안이 용인시의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말들이 많다. 조례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용인시와 시의회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례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와 참여 방안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이번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시민 목소리가 담긴 조례가 실제 법제화되기 위해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시민 참여하는 연구모임 필요= 이번 1호주민발의 조례가 해당 상임위 벽조차 넘지 못한 것을 두고 진보당은 재정과 형평성을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다. 실제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부족이라고 손꼽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의 횡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회는 최근 고양시 주민조례발안 활성화 방안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연구회가 용역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조례 발안을 활성화해 실제 시민 생활에 녹아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 발의에 동참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 조례안 발의 서명에 동참했다는 박모씨는 “발의안을 제출한지 여러 달이 지났는데 너무 기초적인 내용을 지적하는 것은 전혀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시민발의 조례를 대하는 자세가 너무 소극적이라 참여 의지가 사라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발의 조례가 실제 성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전문성과 참여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용인시의회 한 초선의원은 “대학생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면 의회도 더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대학생들도 이번 조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정착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강남대에 다니는 이영호씨는 “등록금 문제는 단지 대학생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관심이 있다고 본다”라면서도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없으면 특정 단체만 하는 행위로 보여 오히려 거리감을 느껴 제도 자체에 관심이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당은 이번 조례안 보류와 관련해 용인시와 시의회는 용인시민에게 사과 표명 및 빠른 시일 내 조례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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