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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공영버스터미널 활성화, 재건축 VS 신축 이전 점화 가능성

기사승인 2020.07.16  0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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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반환점 돈 민선 7기 백군기 시장 공약 점검2

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추진 본 궤도에
생활폐기물 기반 구축, 소각장이 관건 

난개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기흥구 상하동 단지형 단독주택. 백 시장은 난개발 방지 종합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민선 7기 백군기 시장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2018년 8월 공약사항 실행준비단을 통해 마련된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의 공약사업은 모두 125건(읍·면·동 공약 제외)이다. 핵심 공약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담겼고,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 매년 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공약사업 125건에 대한 추진 및 진행사항에 이어 주요 공약 내용과 과제를 중심으로 싣는다. /편집자

◇도시·교통 분야
임기 후로 잡은 4건을 제외하더라도 백군기 시장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은 절반에 가까운 58건에 달한다. 용인시는 전체 공약의 45%인 56건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흡하지만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1건이라고 밝혔다. 공약 이행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분야는 경제산업·일자리와 도시·교통 분야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공약완료율 50%를 밑돈다.

시는 △동백~성복역,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 △경강선 에버랜드~이동~안성 연장 추진 등 권역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 공약 이행률은 70%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백~신봉 도시철도계획은 지난해 하반기 용인시 철도망구축계획 연구용역에 들어갔을 뿐이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돼야 하고,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추진할 수 있다. 경강선 연장 역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돼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 역시 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공영버스터미널 활성화 방안 마련 공약은 낡은 터미널을 재건축해 이용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건축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하지만 용인갑 정찬민 국회의원이 터미널 활성화를 위해선 재건축보다 신축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지도 57·84·82호선 조기 개설 공약 이행률은 50%다. 국지도 82호선(화성 동탄~용인 남사면)은 지난해 5월 설계에 들어갔고, 84호선(화성 동탄~용인 이동읍)은 보상을 마치고 최근 공사를 시작했다. 57호선(처인구 마평동~모현읍)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현장 조사를 실시해 계획 검토 단계에 있다. 조기 개설을 내걸었지만 3개 노선 모두 임기 내 도로 개설은 쉽지 않아 보인다.

◇환경·경관 분야
환경분야 공약은 미세먼지 민감계층 공기청정기 보급 전면 확대 등 모두 19건이다. 이 분야 공약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먼저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범시민운동은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이 목표다. 내 나무 갖기 행사, 공원 기념식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추진하는 범시민 운동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행률 60%라는 시의 자체평가가 무색한 대목이다.

민선 7기 화두 중 하나가 난개발 해소다. 백 시장은 용인맞춤형 난개발 방지 종합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이에 지난해 수지구 일원에 대한 용인시 성장관리방안이 마련됐다. 현재 처인구와 기흥구 일대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성장관리지역 설정 용역이 진행 중이다. 올해 10월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차 성장관리방안이 처인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관건이다.

기흥호수공원 인공 식물섬 및 가족·체육공원 조성 공약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변공간을 활용한 저수지 순환산책로 조성은 마쳤지만, 인공섬 조성을 위한 매립 후 안정화와 공원화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 확보와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는 2030년 장기계획을 수립 중이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사업 중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뒤 설계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1일 300톤 규모 소각시설은 주민 반대 등으로 입지조차 선정되지 않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 2022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공약 이행은 더딘 편이다. 시는 도와 함께 최근 83만평에 달하는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에 대한 밑그림을 내놓았다. 현재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용역이 진행 중인데, 경기도시공사는 이르면 내년 6월경 용인시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용인형 3대 일자리 2만개 창출(첨단산업, 산학연계, 어르신 참여) 공약 역시 진행형이다. 기흥ICT밸리와 기흥힉스산업단지가 추진 중이지만,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은 안성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코로나로 멈춘 어르신 일자리를 포함해 양질의 일자리 2만개 창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버 창업가이드 전담부서 설치 공약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2018년 청년담당관이 신설된 반면, 노인창업을 지원할 전담부서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해묵은 숙제이자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인 용인 육군항공대 이전 및 관광도시 건설 추진 공약은 아직도 초기 단계다. 이전 예비후보지 기초조사 용역이 올해 초 마무리됐지만 이전 후보지에 대한 국방부 협의와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각종 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 과정이 남아 있다. 2022년 착공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관광도시 건설은 항공대 이전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어서 공약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사회적기업, 청년협동조합 육성 확대 및 판로 개척 공약은 절반의 이행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이후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16곳이 새로 선정된 반면, 청년협동조합은 청년농부로 구성된 알바트로스협동조합 1곳이 유일하다. 시는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요청하고 있고, 지난해 12월엔 사회적경제 미니박람회를 개최해 판로를 돕고 있다. 하지만 개별 업체에 대한 쇼핑몰이나 유통매장 연계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항공대 이전과 함께 숙제로 남아 있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공약 역시 진행이 더디다. 수질개설 연구용역이나 실무협의회, 주민 간담회 등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상수원 해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보호구역 해제 신청권자인 평택시가 평택호 수질 악화를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수질개선대책 이행과 구역 해제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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