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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체질개선’ 시급

기사승인 2020.07.16  08: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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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경력단절·인구정책 연결고리 미흡 

아이클릭아트

용인시가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시 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정책에 어떻게 스며들지 관심이다. 

용인시는 올해 5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3%에 이른다. 고령사회(65세 이상 14%)에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셈이다. 매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0.5%가량 증가한 인 것을 감안하면 2~3년 내 용인시도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시는 2018년부터 매년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을 수립해오고 있다. 하지만 매년 용인시 정책이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올해 지난달 말 열린 2020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두고 열린 심의에서도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유일하게 심의평가에서 부적합 판단을 내린 장미현 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현황 및 전망 외 원인분석이 필요 △결혼지원 정책이 인구정책으로 적절한지 의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책 미흡 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외도 인구정책을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교육, 시민의식 개선사업 확대 추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용인시가 시행에 앞둔 계획을 보면 지역 특성에 맞는 원인분석은 미비하다. 게다가 결혼지원 정책이 인구정책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부호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여전히 선제적 대응에는 부족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 인구증가 뒤에 숨겨진 함정= 용인시 인구 증가는 1996년 시 승격 이전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7월 임기를 시작한 민선 7기 백군기 시장 역시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기 2년 만에 인구가 8만명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2035년까지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최소 128만여명이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조성, 산업단지 사업까지 마무리될 경우 인구 유입이 어디까지 이를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용인시는 인구 감소나 저출산, 고령사회, 나아가 도시소멸과는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용인시 인구증가 뒤에 숨겨진 함정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 5월 기준으로 0세아는 8766명이던 것이 2020년 5월에는 6448명으로 2300여명이 줄었다. 시간을 더 돌려 2007년 5월에는 9466명에 이른다. 감소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처인구가 2007년 5월 2139명에서 1390여명으로 기흥구 3989명에서 2690여명, 수지구 3338명에서 2350여명으로 줄었다. 처인구는 13년여만에 36%로 가장 많이 줄었으며 기흥구와 수지구도 30% 이상 감소했다. 반면 혼인건수는 2018년 4581건 2017년보다 53건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 용인시 인구는 내국인 기준으로 100만명에서 103만명으로 3만명이 증가했다. 때문에 용인시가 계획하고 있는 결혼 지원이 인구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정책에 대한 함정도 챙겨야 할 부분이다. 1인 가구 연령대별 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2015년 60세 이상 인구는 1만5000여명이던 것이 3년여 만인 2018년에는 두 배가 늘어 3만명에 이른다. 이는 곧 노인복지 정책과 더해 일상생활 차원의 지원이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인구 노인관련 복지관 관계자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과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의식주 정책은 분리하기 힘들다”라며 “용인시가 어르신들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인구 수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생활 여건 등 세부적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가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대해 또 다른 위원은 △합계출산율 1.5명 목표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 △고령사회 대응역량 강화도 △고령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으로 설정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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