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발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가 27명 발생한 이래 우리나라 역시 올 1월 20일 인천으로 입국한 35세 중국 여성이 첫 확진자로 판명됐다. 그 후 한국은 초기 방역이 잘 되는 듯했으나,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면서 3월 27일 현재 확진자만 9000여명이 넘고 사망자가 140명에 이르는 사태에 이르렀다. 

전 세계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49만명(3월 27일 기준)에 육박했다. 특히 이탈리아에 이어 미국의 확산세가 가파른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미국이 새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3월 24일 기준 미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38만7382명(4월 2일 기준 8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1만6767명, 회복자는 10만1987명을 기록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초기의 기민한 대응을 하지 못 한다고 자칭 보수진영으로부터 ‘비난받던’ 한국정부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국가와 언론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방역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전 세계는 한국정부의 열화상카메라와 CCTV 등을 이용한 신속한 의심환자 및 접촉자를 추적, 격리, 감시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 ‘높은 시민의식’, ‘대대적인 초기 검사’, ‘진단 키트의 빠른 상용화’ 등을 그 비결로 꼽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칭찬받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들의 방역 대응 상황은 어떠한가? 한 마디로 일정한 국가방역체제의 수준이 작동하는 가운데 다양한 편차가 드러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제까지 각 지방의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폭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보건의료를 비롯한 일선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결합된 다행스런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평가이고 지역별, 세목별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눈에 띈다. 가령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장소를 통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선제적 차단과 의심환자 조기발견, 접촉자 관리에 선제적·적극적 방역에 필수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열화상카메라의 설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이와 관련해 먼저 모범적인 사례라 할 만한 전북 김제시의 경우를 보자. 인구 8만 여명 정도인 김제시는 보건소가 중심이 돼 공용버스터미널, 김제역, 김제우석병원 선별진료소에 이어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총 23대의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해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구 10만명 밖에 안 되는 경북 영천시의 경우 영천시보건소를 중심으로 도시 곳곳에 열화상카메라의 설치해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자가 없는 청정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인구 108만 명의 중견도시로 급성장한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는 어떠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용인시의 관문이라고 해야 할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의 경우, 현재 단 한 대의 열화상카메라도 설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용인시로부터 시외버스터미널을 위탁 경영하고 있는 경남여객에 문의한 결과, 고가의 열화상카메라를 민간회사가 구입해 운영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그래서 다시 용인시청에 문의했다. 먼저 보건업무 담당자는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은 대중교통과 소관이라며 그쪽에 알아보라고 했다. 다시 대중교통과에 연락하자, 담당자는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문의하는데도 터미널 소독방역은 하루 두 차례씩 실시하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았다. 

그러더니 다른 대중교통과 담당자는 열화상카메라 설치에 대해 일단 “좋은 의견” 이라면서도 먼저 열화상카메라의 가격이 고가라는 얘기부터 했다. 이어 열화상카메라로 선제적 방역조치를 하는 것이 차량 탑승 승객들에 대한 일대일 발열체크에 비해 “비현실적”(?)이라며, 대뜸 어떤 근거제시도 없이 열화상카메라의 성능에 논란이 있다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통화 말미에 가서야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한번 검토는 해 보겠다”는 영혼 없는 답변을 마지못해 했다. 

철도역이 없는 용인시의 경우, 공용버스터미널은 108만 용인시민들이 외지로 나가고, 또 타 시군의 외지인들이 용인시를 방문할 때 이용하는 용인의 대표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초중고를 비롯한 대학들이 모두 개학을 연기한 상태라 그렇지, 평소 학기 중이면 출퇴근 시간과 겹치는 등하교 시간엔 학생들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곳이다. 이곳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일대일 발열체크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불특정 다중이용시설인 것이다.

그런데 개학이 되면 그 수많은 출퇴근 시민과 등하교 학생들을 어떻게 일대일 발열체크를 하겠다는 건지, 또 그것이 정말 ‘현실적’이고 선제적 방역 대책이라고 용인시는 믿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쏟아져 나오면서 이동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발열검사를 어떻게 일일이 하겠다는 말인가? 담당공무원의 말처럼 열화상카메라의 효율이 그렇게 논란인데, 그렇다면 다른 시군은 쓸데없이 시민의 혈세를 그런 곳에 낭비하고 있다는 말인가?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전 세계 국제공항에서 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할까? 여기에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용인공용버스터미널에 지금까지 단 한 대의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과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 자체가 현재 용인시의 코로나19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방역조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백번을 양보해 시민들은 용인시가 열화상카메라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그 통과를 마냥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 지금까지 시 담당자들의 행태를 볼 때,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 것이라 본다. 

이런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만에 하나 방역의 둑이 일시에 무너져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된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사실 예산이야 어디서든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 문제의 관건은 말끝마다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용인시장 이하 부시장 그리고 국장들의 무신경, 무관심하고 안일한 현실인식과 대응방식에 있다는 말이다. 또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용인시의회 역시 커다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선 조치 후 논의’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오늘 당장 예비비나 재난안전기금 등의 지출결의를 통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3~4대 구입해 용인버스터미널 두 출입구에 설치·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제시처럼 열화상 카메라의 철저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설치 대상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용방법 및 관리 요령 교육 실시, 매일 주기적 운영 실태를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늦었지만 용인시는 지금이라도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진정으로 제발 잘 좀 하기 바란다. 끝까지 지켜볼 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