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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한국노총 용인지부 이상원 의장 “재난기본소득, 부족한 신뢰 자본 축적할 좋은 기회”

기사승인 2020.04.07  08: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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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 땐 대량해고 우려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부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할 경우 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된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부 의장은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이 의장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부족한 신뢰자본을 축적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의장은 국가가 책임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해 민생을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부 의장을 노동복지회관에서 만났다.

이 의장은 용인지역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감염 우려로 한 버스 승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부산행 버스 승객 2~3명이 고작이고요. 인천공항 버스는 탑승객이 전무한 상태라 계속 운행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승객 감소도 문제지만 탑승자를 응대해야 하는 버스기사들은 감염 우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지금도 마스크가 여유롭게 지급되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다중이용시설인 공용버스터미널에는 열화상 카메라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다. 예방 노력에 아쉬움이 있다는 이 의장은 택시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상원 의장은 “법인 택시 4개사 중 2개사는 월급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반면, 2개사는 여전히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용객 급감으로 기사들은 휴업이나 휴직 처리시 결손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사측은 휴직 요구를 거부해 사납금을 채워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고 택시업 노동자들의 상황을 전했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판매점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이미 해고됐거나 실직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 의장은 “계약직이거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 통지 없이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상담이 적지 않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조건을 달아 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에 있는 노동자는 그마나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학습지 교사나 문화체육시설 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여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소득 감소가 아니라 소득이 전무한 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특히 “실업급여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실업기간 임금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고, 고용유지 조치에 따른 지원으로 임금이 보전되지만, 경기둔화가 이어질 경우 고용 유지하기 힘들어지면 정규직에 대한 대량 해고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노총 용인지부는 4·15총선과 관련, 정책제안이나 연대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존중 정책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4개 선거구 중 용인시을 김민기 후보와 용인시병 정춘숙 후보 등 2명이 한국노동의 노동존중 동의서를 보내와 정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협약은 용인지역 차원에서 지지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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