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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신용카드 지급 결정…용인은 아직 결정된 것 없어

기사승인 2020.04.06  17: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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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온라인 신청, 3개월 가맹점서 사용
선불카드 20일부터 세대원·출생년도별 신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등 지원 방법에 대해 밝히고 있다.

경기도민에게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신청과 사용방법이 공개됐다. 반면 도와 함께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용인시는 지급 방식을 정하지 못해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을 설명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전 도민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지난달 23일 기준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감염예방을 위해 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금융기관 방문 접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찾아가는 접수가 가능하다. 

◇ 지역화폐·신용카드 신청·사용 방법은= 재난기본소득 지급형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역화폐와 13개 신용카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화폐의 경우 카드에 충전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을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기존 보유카드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차감된다.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는 농협 신한 국민 삼성 우리 하나 롯데 현대 비씨카드와 기업 SC제일 수협 한국씨티은행 등 13개사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안내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9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https://basicincome.gg.go.kr (9일 오픈))에서 할 수 있다. 

◇ 선불카드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지역화폐와 신용카드가 없어 선불카드로 지급을 받기 원한다면 신청기간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시·군 농협지점에 신청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주민등록에 있는 세대원 수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다르다. 4인 이상 가구는 20일부터 26일까지, 3인 가구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2인 가구는 5월 4일부터 10일까지, 이후부터는 전체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 요일은 마스크와 같이 생년끝번에 따라 다르다. △월요일은 생년끝번이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체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석가탄신일인 30일과 5월 5일 어린이날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사용 기간은 카드 수령 후 금액 충전과 사용 안내 문자를 받은 후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대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리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 경기지역화폐 신용카드는 세대원이 성인일 경우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는 선불카드는 미성년자 성인 관계없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 방식 두고 고민 중인 용인시= 31일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모든 용인시민 1인당 지급하기로 한 시는 아직 지급 방식을 정하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결정하면서 각 시·군에 행정적 절차를 일임했음에도 시·군이 정한 재난기본소득이나 중앙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과 개별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각 정책의 절차와 방법 시기 등 차이로 신청 주요기관인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행정력 낭비와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용인시를 비롯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인 경기도 시·군 대다수는 개별적으로 신청과 지급이 이뤄질 경우 빚어질 혼선, 인력 수급의 문제를 우려하며 도에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외에도 13만7000여명에 달하는 초·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하는 돌봄 지원금은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용인시의회와 협의해 2차 추경에 반영되면 현금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시 정책기획과 김상완 과장은 “아동 돌봄 지원금의 현금 지급이 결정되면 4월초에도 지급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하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신청이나 지급을 따로 둘 경우 용인시 재난기본소득은 도의 지급이 끝나는 5월말에서 6월이나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경기도 지급방식과 시기를 각 시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도에 보냈다. 빠른 시일 안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연실 기자 silsil47@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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