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돌봄 지원금은 1인당 20만원→10만원 조정

용인시가 지난 24일 발표했던 코로나19 긴급 지원대책 일부를 수정해 31일 다시 내놨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에 더해 시에서 10만원을 추가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청소년 돌봄 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췄다.

백군기 시장은 24일 온라인(페이스북) 브리핑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 가구당 최대 50만원,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 60만원, 관내 초·중·고교생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30일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8대2 비율로 매칭해 지급하기로 하면서 경제지원책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31일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안으로 수정해 발표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1060억원이다. 대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시 부담금 20%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 지원책을 소득 수준에 따른 지급이 아닌 보편적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 문의한 결과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마련한 지원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 부담금을 자체 방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매칭부담금으로 인정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3만7000여명에 달하는 초·중·고등학생 1인당 지급하기로 했던 돌봄 지원금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4인가구이면서 학생인 두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과 용인시 40만원, 자녀 돌봄지원금 2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가 정한 소득하위 70%에 포함되면 정부지원금도 80% 수준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백 시장은 “돌봄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각 가구에 지급하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학생을 둔 가구가 받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볼 때 오히려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돌봄지원금은 최근 지역화폐 발급 수요가 폭주하고 있어 와이페이 발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현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당초 소상공인 3개월 공공요금 지원책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수정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은 6개월 동안 30% 감면, 3개월간 납부유예,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3개월 간 납부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시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책은 추후 정부 추가 지원계획이 최종 확정된 후 시 차원에서 부문별 피해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돌봄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확진자 동선 피해업체 지원금 등을 시의회와 협의해 2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