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민생범죄 통계 공개

경기도 내 10대 도시 가운데 용인시는 공중위생·원산지표시·환경·식품 등 생활밀착형 민생범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위생과 원산지표시 위반 등의 범죄는 성남과 고양시에 이어 각각 2위(공중위생 수원시와 공동 2위)에 올라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012년~2019년 8년 간 수사활동을 통해 수집한 31개 시·군의 생활밀착형 범죄통계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모두 20개 분야로, 이 중 대기 등 환경분야가 3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범죄 2963건, 원산지표시 등 1730건, 공중위생 808건, 의약·의료 323건, 청소년 241건 순이었다.

용인시는 원산지표시 등 위반범죄는 10대 도시를 포함한 31개 시·군 중 고양시(117건)에 이어 공동 2위(102건), 공중위생범죄 역시 성남시(103건)에 이어 두 번째(96건)로 많았다. 원산지표시 등은 전체 범죄 건수의 5.9%, 공중위생 범죄는 11.9%를 차지할 정도였다.

환경범죄도 128건으로 10대 도시 중 3위, 도내 시군 중에서는 8번째로 많았다. 식품 역시 10대 도시를 포함해 도내 4위(177건)로 나타났다. 전체 발생 건수의 6.0%에 이른다. 이 외에 발생 건수가 많지 않지만 동물보호 관련 범죄는 10대 도시 중 3위(6건)였다. 반면, 발생 건수가 5번째로 많은 의약·의료 범죄는 도내 공동 12위(9건, 2.8%), 청소년은 공동 14위(5건, 2.1%)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역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계곡·하천이 많은 지역에서 불법 하천점용 등의 범죄가 발생했고, 공장 등 산업시설이 많은 지역에서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폐수 무단방류 등의 범죄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아파트 건립과 분양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에서는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가을에는 대기 등 환경범죄가 최대 72% 증가했다. 6~8월에는 식품 변질 등 식품 관련 범죄가 평균 6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민생범죄 발생이 지역적, 계절적 특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부터 특사경 맞춤형 통계원표를 활용해 보다 다양하고 자세한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2021년에는 범죄자의 연령대, 범행 동기, 직업군 등 10종의 범죄통계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