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 목표치 한참 부족
일부 담당자 계획 유무조차 몰라

용인시가 2017년 5개년 계획으로 내놓았던 ‘제3차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실행 후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일부는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별로 실행 여부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행정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각 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일부 담당자들은 해당 계획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우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시는 2017년 당시 4억여원을 들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자동안내시설, 교통약자용좌석 등 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 △저상버스 확대 도입·운영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도로(보도)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등을 연차별 또는 개선지점을 구별로 구체적으로 정해 제시하고 있다.

실제 증진계획에 제시됐던 일부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시설로 개선,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2021년 보급 목표치였던 72대를 이미 운영 중에 있다. 시는 여기에 더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전용 콜택시 60대를 도입해 이용을 분산시켰다. 수지구청 주변 상업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최근 내부 도로 개선으로 보도를 확보하는 등 개선이 완료됐다. 경전철 교통약자용 좌석 등 편의시설 설치는 90%이상 이뤄졌으며 올해 스크린도어 설치도 계획돼 있다.

그러나 일부는 연차별 실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각 부서별 칸막이 행정으로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목표치에 달했거나 실행 중인 계획도 있지만 일부는 담당 부서가 해당 계획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저상버스 확대는 계획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증진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시는 74대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2019년 기준으로 15대 확대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52시간제 도입으로 버스운영 업체의 운영 부담이 더 늘어난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올해 10대를 추가하기로 버스업체와 협의를 마쳐 2021년까지 74대 추가 확보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애써 세운 법정계획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 △버스정류장의 점자블록, 점자 안내 등 개선 △지하도 및 육교 연차별 주요개선 등은 증진계획 상 개선해야 할 위치까지 제시하며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이 있지만 각 부서별 자체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경전철 보평역 부근 처인구장애인종합복지관 앞 보도 개선안은 버스정류장 이동으로 보도폭 확보, 보도 위 주차면 삭제, 점자 및 선형 블록 설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계획이었지만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인 상태다.

이에 연차별 실행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써 세운 계획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정책과는 매년 계획이 얼만큼 실행됐는지 각 부서별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시 교통정책과 담당자는 “수립 당시 각 부서에 통보했고 이후 실행은 각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다. 부서 이동으로 새 담당자가 맡을 경우 해당 계획을 놓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지구 생활민원과와 처인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해당 계획이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처인구 관계자는 “알아보니 해당 계획은 기본으로 하되 도로나 보도 개선 구간과 우선순위는 그때그때 현실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