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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생중계 시스템 도입 위해 공론화 과정 이뤄져야

기사승인 2020.01.08  0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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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용인시의회 생중계 시스템 도입 필요하다

시민들 “아직까지 생중계 안하나”
의원 소신 발언 보호 장치 고민도

용인시 공무원들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 진행 모습을 TV모니터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아직까지 생중계를 하지 않았나. 동네 친목회도 SNS로 라이브하는 세상인데…”
“상임위 회의도 생중계해 회의 공개원칙을 원칙대로 지키는 시의회가 돼야 한다”
“의회 생중계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원들의 자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
본지 기획 기사에 시민들은 “용인시의회 생중계 시스템 도입은 시대적 요구”라는 댓글을 남기며 한목소리로 찬성했다. 시민이 선출한 시민 대의기구로서 폐쇄적인 회의 운영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의회 회의 생중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원 다수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공론화 과정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중계를 먼저 도입한 인근 지방의회에서 시스템 도입에 수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예산에 대한 부분과 생중계 방식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회의 생중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의회 회의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한도 의원은 “용인정 지역구 정치인과 의원들 모임에서는 이미 의회 회의가 생중계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며 “우려도 없진 않지만 생중계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전자영 의원 역시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은 당연히 즉시 공개돼야 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자신의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생중계일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미진 의원도 “선택해주신 시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공유하고 싶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물론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 역시 적지 않게 감지되고 있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부터 일부 여론에 끌려 다니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민주당 명지선 의원은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된다”며 “의원들의 회의 중 발언이 생중계된다면 이해관계에 얽힌 여러 다른 의견들에 신경 쓰느라 소신 발언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한 재선 의원은 “국회의원과 다르게 시의원은 면책 특권이 없다”며 반대의견을 보였다.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시의원은 그렇지 않아 회의 생중계 시 생길 문제를 우려한 것이다.    

때문에 의회 회의 생중계 도입에는 의원의 소신 발언을 방해하거나 압박하는 등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 한 재선 의원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쪽은 거의 반대 의견을 갖는 일부 시민들”이라며 “의원이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없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인 용인시민파워 양춘모 공동대표는 “시스템 도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며 “회의 생중계는 시민의 알권리와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위한 시대의 흐름이고 추세다. 의회 내부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YMCA시민의정지기단은 3일 2019년 용인시의회 행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와 함께 ‘의정 활동 생중계 시스템 도입’을 시의회에 공식 제안했다. 

황연실 기자 silsil47@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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