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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용인시의회 이제 그만···생중계 목소리 커져

기사승인 2019.12.26  12: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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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기획ㅣ용인시의회 생중계 시스템 도입 필요하다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개회 시작을 기다리며 앉아 있다.

<싣는 순서>

1. 생중계 시스템 왜 필요한가
2. 의정활동 생중계 후 달라진 지방의회 
3. 생중계 시스템 도입은 시대적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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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뽑은 시의원은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까. 용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가 관심 있는 조례나 예산은 적절하게 심사되고 있는 걸까. 용인시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은 얼마나 투명하고 촘촘하게 진행될까.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는 의결·입법·집행감시 등 다양하고 중요한 업무를 맡는다. 민주시민의식이 강화되면서 집행기관의 행정에 각종 위원회나 감시단 등 시민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시의원의 의정활동은 상대적으로 시민의 참여나 감시 기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전국 수많은 지방의회가 인터넷으로 의회의 각종 회의를 생중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의회 생중계 시스템 도입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본다. / 편집자

 

홈페이지 회의록 뒤늦게 공개 ‘알권리 제한’
수원·성남 등 전국 지방의회 이미 도입 운영
의회 투명성·소통 강화 위해 실시간 공개 필요

# 2017년 열린 제7대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남은 내용으로는’ 5일 내내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됐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달랐다. 모 의원은 회의가 진행된 5일 중 이틀은 결석, 3일은 ‘출석’만 하고 자리를 비웠다. 행감 첫날 “감사라기보다 두 가지 제안을 하겠다”며 자신에게 들어온 민원사항을 언급한 것 외엔 별다른 감사활동은 벌이지 않았다. 

# 같은 해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 오후. 행감장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단 4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의원 2명은 결석했고 3명은 행감장을 떠난 뒤 한참 후에 돌아왔다. 그러나 회의록에는 9명 정원 중 단 1명만 결석한 것으로 기록됐다. 당시 한 공무원은 본지 기자에게 “이번 행감은 좀 싱거운 것 같다”며 오히려 아쉬움을 내비치기까지 했다.

# 제8대 시의원들은 역대 최대 의석수인 29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첫 공식일정인 7월 2일 의장단 선거부터 18명만 출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1명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한 22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26회 임시회, 1차 정례회까지 두 달 넘도록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상임위 활동조차 하지 않았다. 

용인시민들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확인하려면 직접 회의장에 보러 가거나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기사로 확인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공개되지만 현장 분위기와 차이가 적지 않다. 회의록은 정확성을 이유로 바로 공개되지 않는다. 실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진행된 ‘2019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2019년 한 해 동안 용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해 어떤 감시가 이뤄졌는지 한동안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용인시의회는 영상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본회의에만 국한되고, 역시 당일 바로 공개하지 않는다.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가 제한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회의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중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 회의 생중계를 먼저 도입한 전국 곳곳의 기초의회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내 수원, 성남, 화성, 시흥, 파주 등 인근 지자체뿐 아니라 청주시, 구미시, 아산시 등 전국의 수많은 지방의회가 이미 의정활동을 모두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의회 회의 생중계 시스템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회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나오는 의원이나 밤새 열심히 준비한 의원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전혀 없다”면서 “의원 입장에서 모든 회의가 실시간으로 공개될 경우 부담도 되지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한 의장 역시 용인시민방송과 인터뷰에서 “(생중계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만 동의한다면 특별위원회까지 전체적인 의회 진행 과정을 시민들께서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시민들이 원하시면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다선 의원은 “솔직히 용인시의회가 생중계로 회의를 공개해도 될 만한 수준인지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시민단체는 의회 회의 생중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의정모니터 활동을 하는 용인YMCA 시민의정지기단 관계자는 “출석은 했어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자신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사안만 요구하는 의원도 일부 있다”며 “시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기대만큼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생중계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민파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시민 역시 “국정감사 생중계를 보며 시의회 역시 저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연실 기자 silsil47@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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