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위 유광국 개선 강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더불어민주당, 여주1) 의원은 11일 열린 농정해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해양분야 역점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추진 성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정책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집행부가 본예산에 농정예산을 증액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농정해양국 예산으로 편입된 무상급식 사업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농정해양 분야 예산은 2018년 3.4%에서 2020년 2.85%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을 포함하더라도 올해와 비교해 내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11.8%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농업인을 포함한 도민 기대치에 한참 부족한 예산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전국 8개도 기준 평균 농업예산 점유율은 12.5%이지만 경기도 농업예산 비율은 3.7%”라며 “농민기본소득의 조속한 도입, 정부 주도의 4차 스마트 팜 사업에 대비한 도 차원의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신규 정책 발굴과 기존 정책 보완 및 개선을 통해 농정 정책 분야 홀대가 아닌 확대를 위해 집행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