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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 통일+센터’ 유치 시급하다

기사승인 2019.10.16  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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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평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한반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상호존중’에 기반해 ‘평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하면서, 개방적인 태도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제도화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8년에도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 개최돼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통일교육, 정착지원 외에 남북교류협력, 북한 관련 정보, 남남대화 등 지역사회 내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광역자치단체별 ⌜통일+센터⌟ 설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그 첫 사업으로 2018년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그해 9월 10일 인천광역시에 ⌜인천 통일+센터⌟를 설치했다. 현재 ⌜인천통일+센터⌟는 지역 내 탈북민 정착지원 기관인 하나센터와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통일교육센터가 입주해 있으며 통일부와 인천광역시 공무원이 합동 근무하고 있다.

⌜통일+센터⌟는 각 지역별로 산재한 기존통일 관련 인프라(하나센터, 통일교육센터 등)를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업무적으로 연계해 통일정책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 시범사업인 ⌜인천통일+센터⌟는 중앙-지방, 민간-정부 협업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지역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이산가족, 납북자 가족 등에 대한 1차 상담 지원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인천통일+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 보완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다른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2019년 8월 말 기준 탈북민 숫자가 9994명, 인천시는 2891명이다. 그런데 인천에는 전액 통일부 예산 지원을 받는 ⌜인천통일+센터⌟가 2018년 개원해 탈북민의 정착지원 사업을 활발히 돕고 있다. 그에 반해 경기도는 인천시보다 3배 이상 탈북민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탈북민 지원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통일+센터⌟가 준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탈북민의 숫자가 많은 곳이다. 이들이 대한민국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통일+센터⌟ 유치는 시급히 서둘러야 할 일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의 질과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편으로 그들은 안정적이고 정규직종을 희망하고 있다. 그들의 애로사항은 1년 이내 초기 정착자들은 새로운 곳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장 크며 언어문제, 사회적응, 진로선택 등의 문제가 있다. 5년 이내 정착자들은 하고 싶은, 혹은 하고 있는, 일과 능력의 격차가 심해서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가족과 자녀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다.

낯선 대한민국에서의 정착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 평양에 가서 살게 된다면 겨우 언어소통이나 될까? 길도 모르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목숨을 걸고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의 안착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최선의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탈북민의 30% 넘는 분들이 경기도를 선택한 것이다. 이제 그들의 남한생활을 돕는 통일+하나센터가 용인시에 설립돼 하는 이유는 분명해졌다.

용인시에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탈북민의 숫자가 많다. 얼마 전 탈북민 모자 아사사건을 비롯해 고시원에서의 자살사건 뿐 아니라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탈북민들 숫자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럴 때 탈북민들의 곁에서 그들의 진정한 콜센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통일+센터⌟ 유치는 시급하다 생각한다. 모쪼록 ⌜경기도 통일+센터⌟가 용인시에 하루속히 건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박정현 webmaster@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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