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16일부터 임시회
조례·동의안 등 27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작성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연다. 시의회는 이 기간 동안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등 2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회 추경 때보다 1056억 원 증가(4.5%)한 2조4279억 원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166억 원가량 증액된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22일부터 진행한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일몰을 앞둔 고기·중앙·통삼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매입비(720억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114억원), 도로 관련 예산(143억원)이 대부분이다.

세입 측면에선 지방세 수입은 2회 추경 때보다 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432억원, 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이 각각 170억원, 616억원 늘어났다.
조례안은 14건이 각 상임위에 상정됐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선)는 17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캠퍼스시티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만 24세 청년에서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용인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등 제정조례안과 기흥구 동백동 등 3개 동을 7개 동으로 나누는 내용의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8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 주차면수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처인구 유방동 일원 경기 남부 택시복지센터 건립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도 있다.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1조8640억원이 투자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출자동의안(자본금 100억원의 20%)도 17일 차지행정위에서 다뤄진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경)는 폐지 및 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한다.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해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폐지조례안과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 범위를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가칭 시립동천자이와 시립백현어린이집 등 시립어린이집 7곳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해 동의안 2건도 심사한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섭)는 윤원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심사한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웅철)는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택시쉼터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중앙동주민센터 사업기간을 당초 2019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용인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을 비롯해 용인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등 3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다루게 된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18일까지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실시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해 21일 조례안 및 동의안과 함께 승인할 계획이다. 또 22~25일 추경예산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