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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청원 70%는 동의 10명 미만…20%는 한 명도 없어

기사승인 2019.10.02  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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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하루 평균 2건 이상 올라와
동의 4000건 넘어 답변한 건 4건 불과
취지 못살린다 ‘무용론’ 대두···개선 시급 

용인시가 시민들로부터 시의 주요현안 정책 등에 대한 이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시민청원이 애초 우려한 무용론이 현실화 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청원게시판 운영초기부터 접근이 어렵고, 답변 충족요건이 너무 강력해 사실상 형식만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었다. 

27일 기준으로 현재 시민청원 두드림 전용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은 364건으로 월 평균 60여건에 이른다. 월별로 보면 시스템을 운영한 4월에만 전체 글의 40%가 넘는 156건이 올라왔다. 하지만 컨벤션 효과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4월 이후 청원글은 급격하게 줄어 월 평균 60건 정도가 올라왔다. 4월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시민들의 참여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가 낮아졌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올라온 글에 대한 관심도는 동의표시 횟수로도 쉽게 이해된다. 27일 기준으로 올라온 전체 글 364건 중 답변 없이 청원이 종료된 건수는 328건에 이른다. 그나마 청원 기간이 남아 있는 27건 역시 현재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용인시의 답변을 듣기위한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힘겨워 보인다. 

올라온 전체 글에 대한 동의 횟수는 3만2600여건으로 1건당 평균 89건 정도다. 이중 용인시가 답변을 마무리 한 청원글은 2건, 답변이 대기 중인 2건까지 포함해도 답변율은 1%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청원이 종료된 328건이 얻은 동의표시 횟수는 평균으로 따지면 80여건이 되지만 동의횟수가 높은 일부 동의글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시민들의 관심 밖이었다. 실제 종료된 전체 글 중 23%에 해당하는 83건은 한명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 70%는 동의 건수가 10건 이하다.  

◇중복‧개발 관련 민원에 정책 의견은 찾기 어려워= 청원글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개발 관련 주제글은 절반이 넘는다. 나머지 청원 주제 상당부분도 사실상 개발과 관련된 글이다. 초중고 특수학급 증설 및 담당교사 처우개선, 우리 생명을 지키자 등 시에 정책적인 제안글도 있지만 극소수이며, 동의표도 거의 얻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시민청원 제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간신히 용인시의 답변이 나온다 해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최근 시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시민은 “용인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은 지적받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한계에 대해 개선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용인시가 개선할 부분은 고쳐서 이왕 시작한 제도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올라온 청원글이 30일동안 4000명 이상에게 동의를 얻으면 청원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답을 내놓고 있다.

4월 올라온 ‘기흥구 한보라마을 학교밀집지역내 물류센터 승인을 철회해주세요’란 청원글이 4228회를 얻어 용인시가 첫 답변이 나왔다. 이어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입주지정 기간 조정 요청 건’에 대해서도 용인시는 답했다.  

8월 올라온 ‘광역교통 대책없는 경찰대부지 언남지구 개발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글과 ‘수지 동천역 개발관련 진행요청건’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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