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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사립유치원 감사 대상 28곳 중 공개는 단 9곳

기사승인 2019.10.02  17: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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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거부 용인유치원 8곳 최다
매입형 공립유치원 4곳 확정돼

지난해 10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 명단을 공개한 지 1년여가 지났다. 명단 공개 이후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은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반발해 용인 지역 일부 유치원은 감사를 거부하며 폐원을 신청하는가 하면 일부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고소·고발된 상태에서 버젓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사립유치원 사태’로 불렸던 감사 결과 공개 1년. 지역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본지는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한 1년여 간의 변화들을 짚어봤다. 

◇28곳 중 감사 결과 공개는 9곳= 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목표로 1월 원아 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7월말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완료 후 현재 중·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 

당시 기준으로 용인지역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수는 총 28곳으로 기흥구 19곳, 수지구 6곳, 처인구 3곳이다. 그러나 9월 27일 기준으로 도교육청이 올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공개한 용인 지역 유치원은 프렌즈, 한아름, 해나무, 숲리라, 석성숲, 동그라미유치원 등 6곳에 불과하다. 도교육청은 감사는 완료했지만 재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외 미래샘유치원, 보정자연유치원, 죽전자연유치원은 200명 이상 유치원이지만 2017년에서 2018년 감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2019년 전수조사에서 제외됐다. 3곳은 모두 감사결과가 공개된 상태다. 

지금까지 감사 결과가 공개된 사립유치원 9곳 중 재정상 조치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석성숲유치원으로 2억7900여만원을 보전조치 받았다. 9곳 사립유치원의 재정상 조치 총액은 9억2000여만원으로 용인교육지원청은 모두 회수 또는 보전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감사 거부 유치원 8곳, 용인 최다= 감사자료 제출 거부 등 사유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용인지역 유치원은 총 8곳이다. 경기지역 총 19개 감사거부 유치원 중 42%를 차지하는 유치원이 용인에 위치하고 있다. 200명 이상 유치원인 동은아이, 밀알, 아란, 예성, 예일유치원 5곳과 폐원 신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한 천사들의합창, 지예슬, 미래숲 3곳이 포함됐다.   

이들 유치원은 모두 교육청이 감사 거부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한 상태다. 이에 반발해 A유치원은 5월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폐쇄인가 거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폐원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A유치원은 일부 원생들을 자사 어학원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폐원을 허가받은 곳은 밀알유치원 한 곳이며, 2곳은 원생이 모두 나가 사실상 폐원인 상태다. A유치원을 비롯한 5곳은 종전과 다름 없이 그대로 운영 중이거나 어학원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매입형 공립유치원 용인 총 4곳 확정=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도교육청 등이 내놓은 대안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유치원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도입이다. 모두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조치로 도입 진행 초기 반발이 심했지만 현재 모든 지역 사립유치원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또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유치원 추진도 순조롭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총 15곳을 추진, 8월에 용인 기흥구 2곳을 포함한 9곳을 선정해 공개한 상태다. 6곳은 현재 선정 후 해당유치원에 통보했으며 이 중에서 수지구 1곳, 기흥구 1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 사태가 용인에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국공립 단설유치원 확대까지 영향을 미친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매입형유치원이 내년 3월 개원하게 되면 용인에 1곳뿐이었던 단설유치원이 최대 5곳으로 늘어나 약 800명에서 900명의 원생이 추가로 공교육 혜택을 누리게 된다. 

황연실 기자 silsil47@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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