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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 자발적 반납 추세로 이어질까

기사승인 2019.10.03  15: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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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반응 천차만별…취지 공감하지만 실천은 ‘글쎄’ 

최근 고령 운전자 차량사고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수립됐다.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이 발의, 제정된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가 그것이다. 이 조례에 따라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고령인이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용인시 자료를 보면 8월 기준으로 용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13만명 가량이다. 이중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약 4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맞춰 교통비 지급을 받기 위해 신청한 횟수는 15일 기준으로 10명 정도다. 교통비 지급은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 업무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때문에 하반기 막바지가 돼야 구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정한데 반납할 필요 있나= 신갈시외버스터미널이 새로 생긴 기흥역 주변은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곳에서 만난 이모(68)씨는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운전을 40년 가량 해온 이씨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사고는 부주의가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이씨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만 봐도 운전을 못할 만큼은 아니다. 연령별로 따지면 오히려 젊은 사람 차량 사고 빈도가 높다”라며 “중요한건 부주의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며 자진 반납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처인구 김량장동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이석규(67)씨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씨는 “운전 경력이나 건강상 문제를 다 따져보면 고령 운전자가 더 위험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개인 운전을 하지 않을 만큼 불편을 감수하며 면허증을 반납할지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처인구 한 노인복지 회관에서 만난 유모(73)씨는 “운전 하지 않아도 이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며 “예전만큼 신체가 성치 않은 사람은 자진 반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의견을 냈다.  

◇복지·교통정책·안전 연계한 행정 펼쳐야=  용인시가 이번에 마련한 조례는 고령 운전자 자발적 면허증 반납을 통해 교통사고 사전 예방이란 1차적 목적에 더해 교통비를 지급이라는 복지차원도 있다.

실제 용인시는 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비 10만원(시도 각각 5만원씩 부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올해는 4500만원, 2020년 9000만원 2021년부터 2500만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시행 2년차까지 면허 반납자가 집중되고 이후 일정수준으로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용인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4만8000여명 전원 운전면허 반납 시 총23억 9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용인시가 계획한 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충돼야 할 행정력이 있다. 특히 교통정책이다.

고령 운전자 중 면허 반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도 교통정책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중교통편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는 이번 조례 제정이 그들만의 리그 정도로 보고 있다. 
처인구에 거주하는 김만호(68)씨는 “면허를 반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해 운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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