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1000억원 이상 줄듯
사업 시기 조정·보조금 삭감 방침
내년 용인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입여건(수입)은 좋지 않은데 써야 할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과는 8월 말까지 본청과 구청(읍면동 포함),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출자기관 등으로부터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았다. 각 사업부서가 내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예산과에 올린 사업비는 2019년 본예산 자체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일반회계 세입)의 1.5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 8969억원,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1361억원 등 총 1조330억원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사업부서가 예산과에 요구한 금액은 대략 1조5000억 원가량이다. 그러나 예산과는 2020년 본예산 세입(자체재원)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사업부서가 제출한 금액 중 5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예산과는 이달까지 사업부서와 1차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예산을 줄이려는 예산과와 사업비를 더 받아내려는 사업부서 간 줄다리기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2019~2023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추계와 달리 내년 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영업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실적 발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용인시에 내는 법인 지방소득세 비중이 일반회계 세입의 10% 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감소와 평택공장 증설에 따른 안분율 하락으로 법인소득세가 1000억 원가량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용인시는 주민세와 재산세가 증가하고, 법인의 영업이익(법인세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있으나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와 종업원 급여지급액 증가를 감안해 2020년 자체재원을 1조1439억원으로 추계했다. 내년에는 재산세가 300억원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삼성물산 등을 비롯한 법인소득세 감소가 예상돼 긍정적인 요인을 상쇄해 의미있는 금액은 아니다.
반면 내년에는 인건비 등 감축 여지가 없는 이른바 경직성 경비는 올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예산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용인시의 탄력적인 재정운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비 및 국·도비 매칭사업비의 증가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회 추경예산까지 762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세입은 감소 또는 제자리인데 반해 복지비는 계속 증가해 내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8%까지 늘어날 것으로 시 예산과 관계자는 전망했다.
뿐만아니라 도로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청사 신축, 용인시청 별관 증축, 남사자치센터 증축, 기흥중학교 폐교시설 활용,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내년에는 굵직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적지 않아 용인시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통삼·고기·용인중앙공원 등 2020년 7월 실효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시는 400~5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올해 상당 부분 해소할 계획이어서 공원 일몰제로 인한 부담은 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은 긴축재정 정책을 펼 방침이다. 공약과 주요 정책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행사성 예산은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용인문화재단을 비롯한 시 출연·출자기관 지원금과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 10~20% 삭감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몇 년 전 재정위기 때처럼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또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시기를 조정하거나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부서에는 신규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할 것을 주문해 사실상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2019~2023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공공청사의 경우 서농동복합주민센터(217억), 중앙동행정복지센터(333억), 동백종합복지회관(724억) 등이 계획돼 있다.